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 제안문 및 사업계획(안)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전국회의

일시 및 장소 : 3월 21일(화) 오후 4시, 서울 천도교수운회관

 

 

 

□주권자 전국회의 제안문

 

촛불시민혁명은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대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박근혜가 끝내 탄핵되었습니다. 1600만 촛불이 4개월이 넘도록 한 목소리로 외치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촛불시민들은 박근혜 탄핵만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불평등·불공정·부정의한 사회를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열망이 촛불로 타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성과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희망을 갖기만은 어렵습니다. 이제 광장의 촛불은 더 강력하게 힘을 모아 민주평화정부를 세우고 국가를 개혁하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합쳐 개혁연정, 공동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적폐 청산과 사회 전반의 대개혁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들의 촛불항쟁 기운이 넘치는 와중에도 개혁입법 하나 제대로 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양산된 부정부패와 부조리, 수십 년간 쌓여온 이 나라의 적폐를 뿌리째 걷어내고 국가대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민주개혁세력이 힘을 합쳐 촛불시민혁명의 요구를 관철하는 대개혁 공동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강력한 개혁연정, 공동정부를 세우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는 첫 걸음입니다. 야당은 시민사회와 사회적 협약, 연대를 통해 스스로 책임져야 할 과제를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통합의 허울 아래 청산 대상과 손잡고 졸속적인 개헌이나 대연정을 모색하는 국민기만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국민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의 힘은 이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온라인에서 민주평화정부를 세우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발전, 확산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국민운동체는 민주평화정부의 수립뿐만 아니라 새 정부 수립 후 정부와 정치권을 감시, 비판하고 또한 협력하며 국가대개혁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자랑스런 주권자 여러분! 전국의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주평화정부를 세우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촛불정신으로 뭉쳐서 국가대개혁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갑시다.

 

 

 

 

□주권자 전국회의 사업계획안(안)

 

■ 새국민운동체의 목적

- 민주평화 공동정부 수립과 국가대개혁을 이끌어가는 국민운동

 

새로운 국민운동체는 민주개혁 세력이 연대하여 민주평화 정부 수립하고 그 정부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국가 대개혁하는데 함께 추진하는 일을 그 임무로 한다.

 

 

 □사업내용

 

1. 민주평화 공동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지역·부문별 토론회 개최

 

목적

새로이 수립되는 정부는 ‘왜 민주평화 공동정부인가에 대해 주권자 국민들 속에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동시에 전국 각 지역, 부문 조직이 새 국민운동체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홍보사업을 하도록 함.

 

 

이유

특정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여소야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평화를 지향하는 정당들이 정치 연대와 공동정부 구성을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가 대개혁에 나서는 한다.

 

방법

1) 만민공동회 : 지역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평화공동정부 집단토론회 개최

2) 민회 : 각 지역에서 시민 100여명의 참여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민주평화공동정부를 수립하            는 의제를 심도있게 토의 발표.

 

 

2. 민주평화 공동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목적

민주평화 공동정부 수랍애 대한 주권자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는 운동을 전개한다.

 

방법

새국민운동체의 준비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 단위의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3.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 국가 대개혁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목적

퇴진행동과 교수연구자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정책을 바탕으로 개혁 요구안을 정리하여 이를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사회협약을 추진

 

 

이유

대선후보들과 정당들은 국가대개혁의 방향과 실행방안을 선거전에 국민앞에 약속하고, 새로 들어설 정부가 대 개혁을 추진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방법

새 국민운동체와 정당, 후보 간 사회협약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개,

 

 

4. 공정선거 감시운동

 

목적

각 당의 대선후보 선거 운동에 대한 공정성을 감시하고, 투, 개표의 부정을 차단 함.

 

이유

부정선거 시비를 없애 정권의 정통성을 확실히 하여 개혁 동력을 확보함.

 

방법

새 국민운동체 내에 공정선거 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켜 전국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감시함과 아울러 부정 선거의 증거를 채증하는 활동. 상시적 활동으로 대선 끝날 때까지 선거운동과 투, 개표 전 과정을 감시,

 

5. 새 국민운동체는 대선 이후에도 적폐 청산, 개혁 입법, 국가 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6. 조직사업

 

개인자격으로 가입하는 조직. 지역, 부문, 세대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