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서울민회 개회선언문

by 주권자전국회의 posted Jan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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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서울민회 개회선언문

 

정해랑 3.1서울민회 부의장(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3.1민회 추진위원장)

 

 

우리는 오늘 3.1서울민회를 열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거족적인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옛 왕조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이루겠다는 반제민주혁명이었습니다. 그 뜻의 구현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의 헌법에도 담겨 있습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100년 가까이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지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소망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많은 피를 흘렸고, 우리 손으로 우리의 대표를 뽑을 권리를 쟁취했습니다. 또한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여 고문을 자행하는 악습을 근절시켰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강화하여 부정한 정권을  탄핵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민주혁명인 촛불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3.1혁명 100주년을 기려 민회를 열었습니다. 국회도 있고 지방의회도 있는데 왜 민회를 만들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 피 흘려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정체되어 있고, 그것은 곧 퇴행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탄핵당한 정권의 잔당일 뿐입니다 그들이 적폐정권 때의 의석수를 유지한 채 사사건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온 겨레의 간절한 소원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치마저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에 앞장서라고 촛불시민들이 힘을 실어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등에 미온적이더니 노동문제에서는 오히려 퇴행의 조짐마저 보였습니다. 마침내 지난 해 12월에는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실망스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걸핏하면 주민의 혈세로 해외에 나가 흥청망청 놀고 싸움이나 하며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보다 이권에 눈이 먼 토호세력임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지사를 보십시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의 견해로 결정된 영리병원 불허를 몇 번씩이나 지키겠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선출된 권력들이 한 번 선출되면 끝이 아니라, 항상 감시 통제되고 잘못이 있으면 소환되어 탄핵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국민소환제입니다.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공기업이라는 곳에서 위험한 일을 비정규직에게 넘기는 부도덕한 짓을 벌여 왔는데, 대통령과 만나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말하고자 했던 청년 김용균이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마침내 국회에서 김용균법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한 것이지요. 물론 이 법은 이전보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김용균이 살아 있어도 보호받을 수 없는 법입니다. 김용균의 동료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법입니다. 정작 고인이 일하던 발전소 연료환경운전업무는 도급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김용균법입니까?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정치라는 이름의 타협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정치라는 이름으로 엉뚱하게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민이 직접 나서서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내와서 올바른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발안제입니다.

 

 

민은 이제 더 이상 입법부나 지방의회에 로비나 하고, 행정부나 자치단체에 청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투표를 통해 확정지어서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에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투표제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를 일컬어 우리는 직접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만이 민주주의를 현재의 위기에서 구할 것이고, 한걸음 더 전진하게 할 것이며, 퇴행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3.1혁명 100년 이후 또 다른 100년의 민주주의, 촛불혁명 이후의 민주주의는 바로 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가장 풀뿌리 조직이라고 할 읍면동의 대표인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내 생활에 직결되는 읍면동에서 우리의 대표를 뽑을 수 없다면 그 민주주의, 그 자치는 허구일 뿐입니다.

 

 

나아가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들은 자기들 소수의 이익을 위해 재판 거래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이란 것을 악용해서 농단의 주범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입법부는 미온적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민이 나서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 강화시키지 않는 한 사법개혁은 허상일 뿐입니다.

 

 

한 신인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성접대를 강요당하는 괴로운 현실에 못견뎠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서 우리나라 최대 언론사 사주 일가가 가해자란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다 되도록 그들은 건재합니다. 일제 때는 친일에 앞장서고, 군사독재 때는 독재를 미화하고, 그 후로도 여론조작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선 이들에게 자유를 무한정 허용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는 잘못된 언론권력에도 철퇴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재벌은 어떻습니까? 국민 혈세의 지원과 온갖 특혜로 성장한 그들이 마치 자기들만의 노력으로 얻은 것인 양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하여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뇌물을 주고 받고, 민은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의 분식회계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저들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는 이들에게도 정의의 응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민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용기를 위해 우리는 세계에 눈을 돌려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가 우리만의 일이 아닌 전세계사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전통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3.1혁명보다 더 앞선 동학농민혁명 때의 집강소, 민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충격적으로 보여준 만민공동회 등 우리의 직접민주주의의 경험은 풍부하게 있습니다.

 

 

민은 안일과 나태, 무관심과 방관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시키고 향상시켜서 진정한 주권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민회를 조직했습니다. 민회는 지금의 의회를 대신하는 또다른 의회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민의 힘을 보여주는 대중집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성 있고, 상설화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민의 일상적인 생활정치조직이고 회의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의 의견 수렴만이 아니라 학습의 장, 단련의 장, 행동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 훗날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게 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을 온전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첫 깃발을 3.1서울민회가 들었다. 그 깃발이 전국 방방곡곡에 휘날리면서 마침내 오늘의 온전한 민주주의를 향유하게 되었다.

 

 

그 날을 위해 우리 오늘부터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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