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국가대개혁! 주권자전국회의 출범선언문

by 6월민주항쟁 posted Apr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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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전국회의 출범선언문]

 

촛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촛불이 광장을 대낮 같이 밝히며, 정의가 햇살이 되어 이 땅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부패 무능 정권은 물러나고 박근혜는 파면되었으며 국정 농단 일당들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이루어낸 혁명입니다. 처음 광장 한 편에 수 백 개의 촛불이 켜졌을 때, 그것은 박근혜 부패권력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가냘파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마다 촛불은 늘어났고, 결국 광장과 거리를 1,700만 촛불이 가득 메웠습니다.

 

촛불의 함성은 국민의 명령이 되어 주저하던 국회의원들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동참하도록 했고, 헌법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로 박근혜를 파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고, 촛불로 가득 찬 광장은 따뜻한 우애와 격려가 흘러넘쳤습니다. 세계가 칭송하는 자랑스러운 촛불시민의 명예혁명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물러간 지금 아직은 환호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뼈아픈 과거의 교훈 때문입니다. 1960년 4.19혁명, 1980년 민주화의 봄, 그리고 1987년 6월항쟁까지 모두 미완의 혁명이었습니다. 이번 촛불혁명도 미완의 혁명으로 남길 것인가,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섣부르게 촛불을 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촛불혁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국가대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기간은 박정희 시대로 퇴행을 거듭한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재벌들과정경유착을 하였습니다. 민생은 파행을 면치 못했고, 최악의 일자리 부족과 청년실업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위안부 협상과 군사정보협정에 이어 사드 배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의사는 무시되었습니다. 나라의 안보는 더욱 위험해졌을 뿐입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해야 할 국가대개혁은 누적된 적폐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새로 들어설 정부는 여소야대라는 정치지형 속에서 출범해야 하고, 그만큼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을 추진하기에 운신의 폭이 넓지 못합니다.


국가대개혁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개혁의 주체는 주권자 국민이며, 그 어떤 개혁도 국민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이유이며 주권자 전국회의를 출범하는 근거입니다.

지난겨울 전국을 밝힌 촛불은 명령했습니다. 민주적인 제 정당들이 국가대개혁에 서로 협력하라 했습니다. 만약 협력하지 않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촛불을 더 높이 들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적폐 청산에 머뭇거린다면 촛불은 준엄하게 꾸짖을 것입니다.

 

주권자전국회의는 1,700만 촛불혁명을 계승하여 국가대개혁을 완수하는 주권자 국민들의 조직체입니다. 따라서 주권자전국회의는 모든 국민과 단체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주권자전국회의는 각 지역과 부문에서 활동하는 전 세대를 아우르며 수평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이며 민주적인 의사소통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주권자전국회의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그날까지 국가대개혁을 향한 촛불행진에 선두주자로서 헌신할 것입니다.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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