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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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민회 추진을 선포한다

- 2019년 3·1민회 추진 선포문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내 손으로 선출할 수 있다.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이 분립되어 있고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집회 및 시위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리하여 대통령이라도 탄핵하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우리가 선출한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움직여도

심지어 적폐를 고수하기 위해 행정권, 입법권을 농단해도

그들을 뽑은 국민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삼권은 형식적으로 분립된 것 같으나

사법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봉사하였고

농단의 몸통과 앞잡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권분립을 악용하고 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미 불편한 진실이 된 지 오래이고

재벌은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하여 세습되고 있으며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은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생계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폐업의 자유, 해고의 자유만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만이 감옥으로 가야 하는 세상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누릴 권한이 없다.

외국 무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어찌할 길이 없고

전쟁의 위험이 휘몰아치는 순간에도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야 한다.

5천 년을 함께 살아오고 70년을 헤어져 산 동포들을

반갑게 만날 자유도 없고 증오할 자유만이 있으며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말할 자유조차 없다.

 

100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거족적으로 3·1만세운동을 하여

빼앗긴 국권을 되찾자는 결의를 밝혔다.

그리고 되찾을 나라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선포하였다.

우리 민족은 100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분들이 지금 같은 모습의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바라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하지는 않았으리라.

기만적이고 형식적이기만 한 민주주의에서

대한민국이 멈추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으리라.

 

대한민국 선포 100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을 목도하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민초들의 직접적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부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인류를 수십 번 절멸시키고도 남을 핵무기의 존재 속에

평화를 굳건히 지켜 나가려는 운동이 국경을 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황폐화가 진척되는 가운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도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을 온전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이 가져야만 하고,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지 않는 행정, 입법 권력,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사법 권력!

이들은 국민에 의해 통제되고 탄핵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손으로 직접 정책이 발의될 수 있고

국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촛불의 일상화, 상설화를 위한 민회를 제안한다.

전국 방방곡곡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를

우리 국민의 손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우리 운명의 주인은 우리일 수밖에 없다는 자각 속에서

냉소적이거나 안일한 의식을 떨쳐 버리고

날마다 깨어 있는 국민이 되어

대한민국 100년을 맞이하여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그 첫 출발로 2019년 3·1민회 추진을 선포하는 바이니,

100년 전 민주공화국의 길을 연 조상들이 앞길을 밝히고

오늘의 민주주의가 오기까지 가시밭길을 걸어온 선열, 선배들이 함께 하시리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길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살아갈 후손들이 지켜보리라.

 

자랑스러운 5천만 촛불 국민들이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회 건설에 적극 떨쳐 나서자!!!

 

2018년 12월 5일

3·1민회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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