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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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3·1민회 성사를 위한 특별결의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를 대신해서 정치를 할 사람을 선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만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한다면 대한민국은 확실히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고, 3심까지 받을 권리가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확실히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민주는 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공화는 특권층이 없는 것을 뜻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선출된 사람이 국민 또는 시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를 해도 그를 탄핵할 길이 없다.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지금 우리는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을 수없이 보고 있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은 어찌할 길이 없다.

더욱이 문제는 사법부, 언론, 재벌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판결을 하고, 재판거래를 해도, 언론이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강자의 이익만을 위해 뉴스를 조작해도, 재벌이 세습을 위해 노조 탄압을 위해 엄청난 뇌물을 주고받고, 천문학적 액수의 분식회계를 해도 주권자인 국민은 어찌할 길이 없다.

해고의 자유, 폐업의 자유는 행정 권력, 입법 권력, 사법 권력에 의해 보호받는 일이 허다하며,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는 폭력으로 짓밟혀도 법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 본다면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해 내기 위해서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소환제 등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해야 하고,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그것을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도지사를, 시장을 뽑는 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듯이 직접민주주의의 법제화는 그냥 두어서는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또 그 긴 시간을, 피를 흘리며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현재까지의 민주주의의 성과를 토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직접민주주의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일상화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조직이 바로 ‘민회’이다.

우리 주권자전국회의는 2년 전부터 민회 결성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경험을 축적해 왔다. 선조들이 거족적인 만세운동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선포했던 100년 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제 21세기에 걸맞은 직접민주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자. 3·1혁명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3·1민회의 선봉에 우리 주권자전국회의가 설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권자전국회의 2019년 총회에 참석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권자전국회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3·1민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자

하나, 3·1서울민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대한민국 민회를 구성하자.

하나, 민회운동의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을 온전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자.

 

 

2019년 1월 19일

주권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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