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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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고 중단 없는 적폐청산·사회대개혁

실천을 위한 3·1서울민회 결의문

 

100년 전에 세계 모든 식민지 독립투쟁의 모범으로 세계인의 찬탄을 자아낸 3·1혁명에 이어 또 한 번 전 세계인이 감탄해 마지않은 평화적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자주 민주 평화라는 인류적 가치를 가장 앞장서 체현하고 실천해온 역사적 전통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온 국민의 기대를 안고 촛불항쟁의 결과로 새 정권이 출범한 지 3년째 봄을 맞지만, 촛불이 부여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과제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적폐는 지난 9년 동안의 수구 보수정권에서만 쌓인 것이 아니다. 소급해 올라가면 근세말, 일제 식민지, 군사독재의 유제가 확대재생산되면서 사회제도, 시스템뿐 아니라 국민의 의식까지 세뇌시켜온 역사적 과정의 결과물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허술히 보거나, 청산하는 척 생색 내기로 시늉만 해서는 오히려 더욱 현상의 질곡을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따라서 촛불의 계승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는 가장 먼저 역사적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집권 3년차를 맞으면서 그간 이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과연 이 시대적 소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 인식조차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둘이 아니다. 적폐세력이 동시에 개혁을 거부 방해하는 세력이다. 지난 100여 년에 걸쳐 우리 사회를 좌우하는 적폐세력의 힘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

구체적 일례를 들자면, 현정부는 최저임금을 말하면서 정작 영세소상공인들의 임금지불능력의 가장 큰 요인인 임대료와 대기업 납품가 갑질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외면과 무시로 일관해왔다. 최저임금 논쟁이 자영업자 등 영세소상공인과 노동자 또는 소위 알바생 사이에 을들의 전쟁으로 부각되는 건 한편으로 건물주, 대기업을 배후로 한 수구언론과 정치세력의 왜곡 공세 때문이지만, 철학도 정책도 없이 지지율 관리에만 목을 맨 듯한 현 정권이 이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정치인과 정치가가 다르다고 말하듯이,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특정 정파,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해 이해타산을 셈할 때가 아니다. 원칙과 정도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시하면 그 결과로 싫어도 20년이든 100년이든 장기 집권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현 정권에 거듭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 3·1서울민회는 기존 제도정치권이 말로는 풀뿌리 민심을 존중한다면서 실제로는 주류 기득권층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현실을 타개하고, 진정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촛불의 정신을 실현하여 모든 적폐가 청산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개혁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고민과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2019년 3월 1일

3·1서울민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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