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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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는 주권자전국회의 성명]

 

"판문점선언 1년, 민족의 단합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자"

ㅡ낙관할 수 없는 정세 앞에서 모든 차이를 넘어선 단결에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던 시기에 거짓말처럼 펼쳐진 대화와 한반도 평화 정세를 타고 역사적인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지 1년을 맞는다.

전쟁의 위기를 벗어나 신뢰와 평화의 기틀을 다진 두 정상에게 다시 한번 아낌없는 치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이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남북 정상 간의 신뢰 관계는 직간접적으로 동 회담의 경색 국면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앞으로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쪼록 양 정상과 남북한, 나아가 8천만 한민족이 이같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를 넘어 통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낙관과 비관의 양극단을 심하게 오가면서 아직도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아직도 여전히 패권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미국에게 물어야겠지만, 한편으로 원론적인 비판만 하기에는 우리 민족의 처지가 그리 여유 있질 못하다.

한마디로 전 세계 평화세력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 횡포를 규탄하고 맞서 대항하는 전선에서 정작 우리만이 심정적으로는 지지를 보내면서도 동참하지 못하는 가장 큰 까닭은, 냉정한 국제질서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 자체가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여전히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이해관계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보다 이기적인 힘이 우선하는 불공정한 게임의 장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걸고, 당랑거철의 만용이나 송양의 인보다는 굴욕까지 인내하고 큰 뜻을 도모한 한신의 웅지를 본받아 더욱 냉정하고 치열한 지혜를 짜내야 할 때이며, 이 점에서도 양 정상을 중심으로 한 남북간의 더욱 굳건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 점에서 최근 북미대화의 교착국면에서 정작 남북간에도 다시 신뢰가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듯한 몇 가지 조짐들은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결코 가볍지 않은 도전일 것이다.

 

특히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의 지위를 잃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정작 일방적으로 한쪽, 즉 미국의 입장만을 대변하려는 태도는 결코 현명한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 쪽의 신뢰에 올인하느라 다른 쪽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제3자 간의 중재자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중재자이자 또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나아가 이런 중재의 기회가 다시 또 오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 가능성 앞에서 너무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현실적으로 냉정히 을의 입장에 있는 우리가 지혜롭게 최선의 이익을 찾는 길은, 미국 내 시민운동을 포함해 평화를 애호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의 힘을 끌어내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수밖에는 없다.

정부는 정부대로 북미 사이에서 신뢰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불가근 불가원의 균형을 지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간접적으로는 시민사회를 통한 국제적 여론 형성을 적극 측면 지원하도록 고민을 모아야만 할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독재자를 평화적으로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광장의 촛불은 전 세계로부터 유례 없는 찬탄과 존경을 받은 바 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에 이어 평화를 바라는 전 국민의 단합을 다시 한번 전 세계인에게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판을 더욱 고조시켜, 우리에게 주어진 엄혹하고 불공정한 악조건들을 국제사회의 여론으로 무력화시키는 과제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

 

이에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우리는 한치 앞도 낙관할 수 없는 정세 속에서, 최소한 수구냉전 분단세력이 아니라면 누구든 이념과 세대, 지역과 성별, 계층 등 모든 차이를 망라하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로 단합하고 한 목소리로 뭉칠 것을, 다시 한번 온 국민과 정부 당국자들께 진정으로 호소하고 촉구한다.

 

2019년 4월 27일

주권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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