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주권자전국회의 성명]"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무사안일을 민주노총과 개혁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덮으려는가?!"



노동 존중을 자처하는 정부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소한 빌미로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자체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전의 구속이 대부분 반민주 반민중적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의 일이었다면,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은 촛불 항쟁의 결과로 집권한 정권에서 그 촛불의 주축 가운데 하나였던,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적폐청산과 왜곡된 경제구조 노동정책 개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 공안적 대응을 선언한 의미라는 점에서 충격을 넘어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이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기까지 그동안 촛불의 민의였던 적폐청산, 정치 사회 대개혁에 적극적 의지는커녕 무능과 무책임 무사안일로 일관해온 한편으로 대통령의 개인적 캐릭터를 내세운 감성 마케팅으로 지지율 관리에만 목을 매온 과정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시대적 소명에 대한 철학에서도 빈곤함의 극치를 드러낸 가운데, 최저임금 등 공약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오히려 자본 권력과 수구언론 등에 영합해 노골적인 반노동의 개혁 역주행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거듭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 난감한 것은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이 이 정권이 적극적으로 노동계와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위 신자유주의, 반개혁 반민중의 길을 걷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깊이 고민하고 정권 차원에서 공유한 결과조차 아니고, 그동안 보여온 무사안일의 필연적 귀결로서 공안권력, 우경화된 관료사회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는 결과이자 명백한 방증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와 더불어 한숨까지 나오게 된다.


노동 관련법을 개악하려는 정치권, 국회에 대해 민주노총이 항의하고 저지하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임무이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불법적으로 이를 막는 경찰과의 충돌에서 굳이 따지자면 실정법 위반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아닌 일선 경찰 수준의 법 적용을 법질서 확립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정권의 근시안, 단견, 그리고 앞서도 강조했듯이 그 이면의 무능 무책임 무사안일이야말로 이 사안의 본질이자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무려 노동-경제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결정의 책임자가 정권의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라 일선의 경찰 수사관과, 그 배후의 공안 검찰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비극을 넘어 희극적이까지 할 뿐더러, 적폐청산과 개혁의 의무를 자임한 자칭 촛불정권의 파탄이다.
이에 우리는 반민중 반개혁적 정책에 항의하고 불법한 공권력 적용에 타협 굴복하지 않겠다는 민주노총 위원장의 당연한 대응에 무려 '도망'이라는 모욕을 뒤집어씌우는 사법부의 망동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 정권의 책임자로서 대통령과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촉구한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우리 사회 경제구조와 민생을 왜곡하고 위협하는 근본적 문제로서 재벌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체제를 총력을 기울여 개혁해야 하며, 그에 대한 무능을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 개혁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모면하려는 안일한 대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집권 초기부터 촛불 민의를 반영한 개혁정책 추진에 실패한 현정권이 그나마 핑계로 내세워온 국회 권력구도를 재편할 총선이 1년 이내로 다가왔다.
정작 국회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정권은 국민이 이미 심판했던 수구 적폐세력을 되살려놓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만들어냈다.
결과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지금까지처럼 수구적폐세력과의 무기력한 타협 야합으로 적폐청산과 개혁의 기회를 영구히 짓밟고 반민주 반민중적 역주행이 고착화된다면, 이 정부는 촛불에 대한 배신을 넘어 역사에 죄인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거듭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나아가 가만히 앉아서 그런 역사의 반동을 지켜볼 수 없는 촛불의 주체이자 주권자로서, 우리는 이 정부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진정성 있는 개혁에 나서기까지 부득이 격려가 아닌 비판과 질책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22일
주권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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