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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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전국회의 긴급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철회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종료 시한 6시간을 남기고, 국민들의 요구와 믿음을 저버리고 종료방침 철회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일찍이 백기완 선생이 말씀하셨다.
도둑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다 훔쳐가는데 도둑이야 외쳤더니 고장난 라디오 하나 던져주면 그걸로 만족할 건가?

 

애당초 지소미아는 일본의 경제규제 이전에 맺지 말아야 할 부당한 협정이었다.
그걸 일본의 규제 완화 '검토'를 조건으로 종료를 철회한다?

일본 아베 정부의 백배 사죄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완화 협상을 한다는 조건부라니, 이건 (부도)어음 받기로 하고 일방적으로 백기 든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소미아는 한일간의 단순한 협정이 아니다.
이 협정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을 미국 중심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미국 일본의 하위 동맹으로 편입시키는 첫걸음으로서, 후속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로 이어져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없이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파병되는 길을 여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미국이 벌이는 전쟁의 전초기지가 됨으로써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한민족의 명운까지 좌우하는 파국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전망은 전혀 과장도 허구도 아닌 것이, 애당초 미국은 지소미아가 사드처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내세웠었다.
그러나 사드의 본질이 북핵을 핑계로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한반도를 전쟁 위협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듯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접한 미국은 애초에 일본의 부당한 도발에 대해서는 제쳐두고 일방적으로 한국민들의 주체적 의지와 주권을 무시한 채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오만방자한 협박을 퍼부으며 '지소미아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노골적 본심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미국이 이처럼 스스로 지소미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만천하에 고백한 마당에, 지소미아 연장 이후의 전망이 허황되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문재인 정부 역시도 이러한 미국의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지소미아 종료방침의 철회는 조건부라는 허망한 허울에도 불구하고, 안보적폐 청산을 포함한 촛불의 시대적 요구에 대한 배신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을 선서한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국민과 국가를 대외 굴종과 굴욕을 넘어 위기로 내모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행위이자 궁극적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촛불의 주역이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졸지에 전 세계적인 비웃음거리로 만든 폭거이다.

 

우리는 이 조치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은 이 정부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광화문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촛불 시민들과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우리는 지난 촛불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성숙한 민주의식을 증명한 자긍심에 더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도 과반이 훨씬 넘는 지지로 국민의 민의를 증명한 바 있다.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합심하여 정부가 못 지킨 주권과 국가적 위신을 일본 아베 정권과 미국에 보여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하며,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자 한다.

 


2019년 11월 22일
주권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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