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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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전국회의 논평]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절대 안 된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폭살하였고, 이란은 피의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당장 오늘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다.
이런 때에 미국이 요구하는 파병으로 미국과 이란의 분쟁에 휘말려드는 것은 국민과 군인장병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일이며, 이란을 적대시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들과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 상황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시작된 것이다.
그렇기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명분 면에서도 궁색하기 그지없을뿐더러, 전문가들은 어느 때보다 파병의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이번 폭거는 공공연한 범죄적 테러 행위로 전 세계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총알받이나 다름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다는 것은 이 불의한 전쟁의 공범이 되는 것일 뿐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일 지소미아 종료 취소 압박과 천문학적인 소위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등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농락하는 안하무인의 횡포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불이익과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방적인 불평등 불공정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이처럼 일방적인 굴욕과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을 넘어,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불의한 파병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줄 것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는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을 믿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월 8일
주권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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