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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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정대선 위협하는 전쟁위기 조장행위 중단하라


ㅡ 각 당 대선후보 5명은 항의 기자회견 개최해야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한국에 미국이 경북 성주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배치하고 칼 빈슨 핵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대규모 핵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과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핵 실험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것인지 주목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선제무력공격을 포함한 모든 응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통해 밝혔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자세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고조되면서 돌발 충돌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와 불안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의 외신들은 ‘한반도 4월 위기설’을 계속 조장함으로써 투자외국자본의 유출 불안감을 자극해왔다. 대통령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을 제외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정도 차이를 불문하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 분위기를 위협하는 전쟁위기가 조장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경노선을 추종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래서는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갈 정책 경쟁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선이 끝나도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악화시키는 전쟁위기가 지속될 따름이다. 또한 외세의 압력에 굴종하는 정치지도자들의 자세는 촛불명예혁명을 통해 국격을 드높인 민주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미국과 북한에게 한반도 평화를 해치지 말라고 요구하는 항의기자회견을 해야 하고,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도 미국과 북한에게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의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은 칼 빈슨 핵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핵전략자산을 즉시 철수하고,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등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3.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미국과 북한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해치는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4.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제공격 위협 등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2017년 4월 13일
주권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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