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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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전국회의 주간논평 2017.06.13.]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인사청문회 기준부터 제시하라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지명과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정부 구성이 크게 난항을 겪고 있다. 국정파탄과 공백을 복원하고 정상화하며 개혁 작업에 나서야 할 새 정부의 책무를 생각할 때 정부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매우 답답한 심정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각 부처의 장관을 비롯해 고위공직자의 자격을 엄격히 따져 제대로 된 인사들을 임명하는 것은 정부를 정부답게 세우는 일이며 그 자체로 개혁의 일환이다.

 

다만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심사하는 청문회의 인사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가 내세우는 도덕성과 역량의 두 가지 기준 중 지금의 인사청문회가 도덕성에 대한 심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가지 배제 원칙이다. 일부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의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이 공약은 문재인 정부에게 자승자박이 되고 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의 반대 기류는 거의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은 문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웠던 원칙에 담긴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도덕성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작지 않은 도덕적 흠결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상당 부분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도덕성에 대한 적격-부적격의 기준을 좀 더 세세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 법규의 위배 여부를 기계적으로 따지는 데에 갇히지 않고 상황을 총체적으로 살피는 심사가 필요하다.

 

 

 

2000년 6월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제정·도입한 이후 청문회를 확대했을 뿐 그동안 한 번도 검증기준 등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다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간의 청문회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완하고 사안별로 세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전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기준을 각각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아냥을 적잖게 듣는 인사청문회를 더욱 내실 있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주권자전국회의는 인사청문회에 대해 이 같이 보완을 촉구하면서 자유한국당에는 다시금 엄중한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장관 후보자들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왜 많은 국민들이 실소를 터트리고 있는지 먼저 스스로 돌아볼 것을 권한다.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인사 실패 협치 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는 장면은 자유한국당이 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고위공직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악성 비리 의혹이 따라 다녔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에 올라야 할 것은 장관 후보자들 이전에 자유한국당 자신이라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체제 전복 세력'이라는 등 낡은 종북 프레임을 꺼내는 구태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검증을 넘는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나 진부한 색깔론 공세를 그만두라. 자유한국당에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금의 국정공백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과 반성이다.

 

 

2017년 6월 13일

주권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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