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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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전을 넘어 평화로, 더는 미룰 수 없다
- 7.27정전협정 체결 64년을 맞으며 -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국민들의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나라’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식민지배와 분단, 전쟁과 동족 대결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장기간 겪고서도 아직 그 상처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는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지 못하고 일시적 중단 상태로 무려 64년을 맞게 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은 ‘90일 이내 정치협상 개시 규정’이 무력화된 그 때로부터 미국과 남북 모두에 의해 수시로 위반되고 실효를 상실한 협정이 되고 말았다. 전쟁의 완전한 종식, 적대적 행위의 중단,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등 협정의 목적과 주요 조항들은 60년 이상 철저하게 부정되었고 정전협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심지어 북은 2013년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까지 했다. 

 

7.27정전협정 64년을 맞는 오늘의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위태롭다. 북은 핵무장 고도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핵폭격기,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하며 북에 대한 ‘최대의 압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전쟁이 난다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한반도에서 이제는 전쟁의 근원,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를 극복하고 정전을 넘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권리이자 책임이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의무이다. 우리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높은 주인의식과 자존심, 슬기롭고 창의적인 민주역량을 세계 앞에 보여주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은 외세에 유린당해왔던 평화와 안전, 생명의 주권을 회복하고 남북의 화해·협력으로 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반대·평화수호’는 우리 국민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제일의 가치이다.
그 누구건,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전쟁의 재앙을 불러오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8월로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은 또 다시 군사적 충돌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북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한미는 북을 타격목표로 하는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문정인 특보가 제시한 ‘북핵 동결, 한미훈련 축소’와 같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

 

자주적이고 당당한 외교, 평등하고 합리적인 한미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한미동맹으로 포장한 종속적 한미관계는 이제 끝내야 한다. 언제까지 군사적 주권을 외국에 맡기고 정치, 경제, 외교에서 친미에만 매달려 살 것인가? 전시작전권 환수, 효용성 없는 사드 배치의 철회는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판단과 입장으로 단호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포위, 동북아 패권유지 전략인 한미일삼각동맹 구축은 한국의 전략적 이해와 결코 일치할 수 없다. 미국의 대북 적대·강경책을 추종하며 한미일군사동맹을 맺고 사드 배치 등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은 영구적 종속화의 길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역대 민주정부가 성사했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하자는 정신으로 가능했다.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대북특사와 같은 적극적 조치로서 남북대화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해 남북관계를 완전 차단에 이르게 한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개부터 시급히 이뤄내야 한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원상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다.
미국이 북미간 직접 대화를 회피하며 중국, 한국 등 세계를 향해 압박, 제재 강화만 강요하는 것은 이제 최소한의 설득력도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북한의 핵무장에 가장 큰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세계가 지목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 해법은 간명하다. 북미를 핵심으로 하는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루면 된다. 시간을 늦출수록 미국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고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촛불평화혁명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냈다.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은 머지 않아 한반도평화시대를 열어내고 통일번영하는 새 조국의 역사를 개척할 것이다.

 

 

2017년 7월 27일
주권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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