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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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B구속으로 적폐 청산의 희망찬 새해를!

- 적폐 청산을 위해 사법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

 

뜨거웠던 한 해가 다 지나고 있지만 국민들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은 전혀 식지 않고 있다. 헌정 유린과 국정 농단을 일삼으며 나라를 망쳐온 적폐 세력을 철저히 심판하는 것은 구태와 폐단을 청산하고 개혁을 이뤄나가기 위한 첫 단추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반년 이상 지났지만 지난 정권들에서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적폐를 쌓아왔던 세력은 아직 건재하다. 촛불혁명의 열기가 여전한 이 기회에 부정부패와 비리, 권력 남용 등 적폐의 뿌리를 확실히 들어내야 한다.

 

적폐 청산에서 검찰과 사법당국이 지고 있는 임무는 막중하다. 사법당국이 지난 정권들의 범죄와 비리 의혹을 철저하고 엄중하게 밝혀내며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기관으로서 자기의 역사적 사명이다. 얼마 전 검찰총장이 적폐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가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정치적 타협과 절충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검찰과 사법당국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검찰, 사법부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오랫동안 지켜본 국민들은 그들 역시 과거 적폐 세력에 부역한 것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법원이 최근 명백한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건이 여럿 있었는데 불길한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사법당국은 스스로 초래한 의혹과 불신을 스스로 씻어내야 한다. 그 방법은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성역 없는 철저한 적폐 청산에 과감하게 나서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적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최근 여론 조사 결과는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정원, 기무사가 동원돼 댓글공작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미 4대강,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등 부정부패와 국고탕진 의혹은 차고 넘친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다스와 BBK 의혹에 대해 계속 증거가 드러나고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며 재임 당시 청와대 직원들과 만나 “열심히 일했으니 최근 벌어지는 일들에 당당하게 임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내뱉고 있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 정치공작 의혹 그리고 권력을 남용, 사익을 추구한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혹시 촛불을 든 민심이 흩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제 발등을 찍는 큰 오산이다. 철저한 적폐 청산과 새로운 나라의 희망을 위해, 주권자들은 결코 촛불을 내리지 않는다.

 

2017년 12월 29일

주권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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