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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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평창에서 평화로 나가는 로드맵
-이래경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에 의하면 '워싱턴룰' 이란 것이 있다 합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초로 군사우선주의를 채택하게 된 배경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적 질서의 규칙은 미국이 정한다.
2. 규칙을 강제하기 위하여 전세계에 미군을 배치한다
3.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는 반드시 경제적 군사적 응징을 가한다.
참조로 미국은 현재 세계 곳곳에 700 여 개의 군사기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군사대립적 위기는 북한의 주체적 국가생존전략과 위의 언급한 ‘워싱턴룰’에 의거한 미국의 군사우선주의 간에 충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소비에트가 붕괴된 90년 이후, 진행되어온 북핵문제는 제네바협정에서 합의했던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추진해온 북한 붕괴전략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모든 일차적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평창에서 보여주는 펜스 미 부통령의 모습을 보면 지난 28년 동안 북미간의 협상과 대립의 과정을 자연스레 유추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 위기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우선주의와 북한붕괴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야 할 ‘운전자’ 론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군사우선주의에서 상호주의, 협력주의, 평화우선주의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단일기.jpg

 

 

다행스럽게도 평화의 제전, 인류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은 평화로 나가는 반전의 계기를 제공하는 천우신조의 기회입니다. 소설가 조정래 선생의 표현대로 하늘이 영험 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모양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신의 상전이 한국대통령인지 미 태평양사령관인지도 구분 못하는 멍청한 송영무 장관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 평창 이후 일체의 무모한 군사작전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고, 미국의 푸들 노릇만 하는 안보외교 라인에 일대의 쇄신을 가하여 평창기간 동안 전 세계 만방에 한국의 원칙이 주권외교 자주국방 민족우선임을 분명히 천명하며 이후 흔들림 없이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주인은 바로 우리이고 당연히 한반도의 미래와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일입니다.

 

북한과 미국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평창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일체의 군사적 도박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땅에서 핵을 사용하는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참혹한 땅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도 파멸하는 공도공멸共倒共滅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이미 국제 사회에서 외교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고립되어 세계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마당에 서로를 향한 전쟁노름은 양국 모두에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살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출구와 북미간의 평화협정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92년 북미간에 합의한 제네바 협정 (Agreed Frame, AF)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북한이 핵무장 강국을 선언한 현재 시점에서 위에 언급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경로에는 매우 세심하고 긴 호흡의 인내를 요구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략의 과정을 구상해 보면, 한미간 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에 답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의 추가개발 중단(freezing), 경제적 외교적 제제의 완화조치에 응하는 북한의 IAEA 사찰 수용(fact-finding), 제재의 해제와 대규모의 경제지원에 화답하는 북한의 대미 핵보복 능력의 최소수준으로 축소(rolling–back), 마지막 단계로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및 동아시아의 상호안전 및 평화기구 창설을 통한 북한의 핵능력 해체(peace-making) 등 단계적 내용을 담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압박과 제재를 대신하여 역지사지하는 대화와 포용만이 평화로 가는 비밀스런 통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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