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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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제 그만 “강용주를 놀게 하라”

-검찰은 강용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라-

 

2018년 2월 21일, 서울중앙법원에서는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이행 불응으로 기소된 강용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연소 비전향장기수 강용주는 ‘구미유학생간첩단조작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에게 전향서를 쓴다면 내보내 주겠다고 14년을 회유했다. 그리고 ‘자신은 간첩이 아니며, 저지른 죄가 없기 때문에 전향서를 쓸 수 없다’는 정당한 요구를 14년간 묵살했다.

 

14년의 복역 이후 학업을 재개한 강용주는 의사로 활동하면서 고문피해자들을 위해, 5.18 항쟁에서 트라우마를 얻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다. 그리고 사회로 나간 강용주에게 검찰은 다시 감옥을 덧씌웠다. 보안관찰법이다. 출소 이후 18년간 끈질기게 검찰은 강용주를 ‘관찰’하려고 시도했다.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고, 어디를 갔는지, 꼬박꼬박 정부에게 보고하기를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시 감옥을 덧씌우는 것이 바로 이 ‘보안관찰법’이다.

 

그는 감옥에서 그러했듯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거부했다. 이번 판결은 강용주에게 양심의 자유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검찰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아 온 강용주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그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검찰이 해야할 것은 강용주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항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세상을 기대한다. 우리는 검찰의 연락을 받지 않고 며칠 간 집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는 강용주를 보고 싶다. 검찰과 무관하게 발리의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거나, 전주에서 비빔밥을 먹거나, 쿠바의 선술집에서 공연을 즐기는 강용주가 보고 싶다.

 

 

작년 여름 강용주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강용주를 맘껏 놀게 하라”는 해시태그에 대해 언급했다. 검찰은 그가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그만 강용주를 놀게 하라.

 

 

 

2018년 2월 26일

주권자전국회의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332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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