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 조속한 종전선언을 촉구한다"

by 주권자전국회의 posted Jul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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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 조속한 종전선언을 촉구한다"
 
일찍이 한 시인은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버렸다"고 읊었다(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촛불로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감격도, 백척간두 같던 한반도의 위기를 넘어 평화의 시대가 열리리라던 기대도, 정작 이제는 전도를 낙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는다.
전쟁의 포화는 멈추었지만, 국제법상으로 전쟁은 끝나지 않은 채로 어정쩡하고 불안한 평화가 65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10여 년 만에 만나 판문점선언을 발표할 때만 해도, 한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오는 8.15까지는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연내에 남북한과 미국 등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이 맺어지길 기대했다.
3개월이 지난 오늘, 정작 북미 간의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한국 정부의 가시적인 중재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뜨겁게 타올랐던 열정이 식으면 오히려 위기가 찾아오기 십상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평화를 원치 않는 안팎의 전쟁 위협세력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지금의 교착상태를 조속히 벗어나 다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일단 먼저 관련국 간의 종전선언으로 65년째 계속되고 있는 전쟁 상태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정부는 65년 전 정전협정 조인 당사국이 아니라는 역사적 한계를 안고 있지만, 이제야말로 북미 협상의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기대 받고 있고 또한 해야만 하는 책무와 당위에 부응해야만 한다.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시대적 과제를 매조지할 수 있기를, 남북한 한민족과 전 세계 평화애호세력의 이름으로 미국 정부와 모든 관련국에 거듭 촉구하고 호소한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는 7월 27일
주권자전국회의 대변인 최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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