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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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개선해 제2의 6.15시대를 열자
- 6.15공동선언 발표 17돌 기념 성명 - 

 

 

이틀 뒤면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발표한 때로부터 17년을 맞는다.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대결상태에서 대화와 교류의 관계로 전환시켰고 분단 반세기가 넘는 이 땅에 통일의 희망을 움트게 했다. 남북간에 민간급, 정부당국간 왕래가 잦아지고 금강산 길이 열렸으며 개성공단에서는 남북의 경제합작이 시작됐다. 6.15공동선언 7년 뒤에 나온 10.4선언은 나아가 남북간에 군사적 분쟁을 종식시키고 경제적 협력을 더욱 전면화할 수 있는 청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남북관계는 6.15 이전으로 회귀했고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는 끊일 새 없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전략핵무기들이 수시로 전개되고 서로를 향한 군사적 시위와 협박으로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위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의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파탄 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리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민족 간 대결을 격화시켜 외교, 안보, 통일 모든 부분에서 실패한 전 정권의 비정상을 하루 빨리 정상으로 돌려놓길 희망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6.15, 10.4선언 이행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던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반통일수구세력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고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압력을 넘어서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6.15공동행사가 무산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정권교체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과 그 일환인 사드 배치 강행, 대북전쟁훈련과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한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우리 국민 스스로 우리의 안전과 평화,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국민주권을 위해 높이 든 촛불을 생명과 평화의 주권,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촛불로 더 높이 들어야 한다. 

 

분단적폐의 청산, 나아가 분단 자체의 극복은 우리 민족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이다.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이루어야 하며 우리 민족 스스로 결단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남북이 합의한 민족화합·통일의 선언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정신으로 남북관계 대전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고 6.15공동선언 발표 17돌을 맞았지만 남북관계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6.15의 정신을 오늘에 다시 살려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고 제2의 6.15시대를 활짝 열어내자.

 

2017년 6월 13일
주권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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