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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 헌재 서면 의견 최종 진술

by 관리자 posted Feb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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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면 의견 최종 진술 


1. 공무상 비밀누설

저는 아시다시피 어렵고 아픈 시절 보내며 많은 사람 등돌리는 아픔 겪었었다. 최는 제게 40년간 가족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 생필품 소소한 거 도와준 사람. 5번 국회의원 선거, 2007년 대선 경선, 2012년 대선 치르며 저의 메시지 국민에게 전달. 포인트는 보좌진과 의논하고 결정했지만 전문용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 가끔 경우. 그래서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표현에 대해 최에게 묻고 조언도 들었다. 최는 그 어떤 사심 내비치거나 부정연루된 적 없었고 그래서 믿음 가졌다. 돌이켜보면 저의 그러한 믿음 경계했어야 하는 늦은 후회 든다. 

그러나 제가 정책이나 인사 외교 관련 문건 전달하고 국정농단 할수 있도록 한건 전혀 사실아냐. 적임자는 추천받아 엄격 검증거쳐 2~3배수 압축되면 최종 낙점했다. 무엇보다 인사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 책임도 대통령. 어느 한 개인이 좌우할 문제 아냐. 일부 공직자 중 최가 추천했다고 하는데 저는 최한테 추천받아 임명한 적 없다. 또한 공무원 임명권자로서 대통령 지시사항 성실히 수행못했거나 미비한 점 있으면 정당한 인사권으로 면직한 사실 있으나 특정인 사익 협조 안한다고 잘못없는 공무원 면직한 적 추호도 없다.

최는 유치원은 경영해봤지만 외교나 국가정책에 전문성 있지 않다. 제가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2. 미르케이재단

재임 중 기업활동 옭아매는 규제 풀어 자유 보장하려 최선. 기업 부담 안 주려 스스로 엄격히 자제. 아시다시피 정부 한정 예싼만으로는 시책 추진 어렵다. 민간 자발적 참여 필요한 부분 있다. 문화융성통해 한류 확산하고 체육인재 양성해 국위 선양하면 기업에도 도움,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에 도움되리라 생각. 문화는 미래 대한민국 지탱할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여겼다. 그래서 문화체육 성장 위해 기업 투자 늘 강조. 기업도 한류가 널리 전파되면 해외진출에 도움된다며 공감했다. 

전경련 주도로 재단 만들어진다고 처음 수석한테 들었을 때 기업이 공감한다는 생각에 고마움 느꼈다. 근데 좋은 뜻 모아 설립한 재단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 잘못으로 왜곡되고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이 소환돼 장시간 조사받고 급기야 글로벌 기업 부회장이 뇌물공여로 구속되는 거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기업들 도와주지 못할 망정 비난과 질시 대상으로 추락하게 하고 뇌물로 오해받게 한 점 너무나 안타깝다. 

저는 공직에 있는 동안 자신을 철저히 관리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 했다. 이재용은 부정청탁 들어준 바 없고 편법 이익 얻을 사실도 없다.


3. 중소기업 지원

20대에 어머니 여이고 퍼스트레이디 대행하면서 청와대 출입인사 점검해야 마음 놓였다. 영세기업, 소외계층 목소리 조금이라도 들어주는게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거라 생각. 대통령이 귀찮아 하지 않고 우수 기업 애로 해결하는게 올바른 국정수행이라 생각. 납품 카르텔이란 장벽에 막혀 판로 확보 못해 소중한 기술들이 사장되고 회사도 어려움 겪는다는 거 듣고 안타까움 느꼈다. 중기 민원 귀찮아하지않고 작은 거라도 챙겨줘야 한다는게 당연한 의무라 생각했다. 부정청탁이나 누군가에게 개인 이권 챙겨주려고 한 거 아니다

케이디도 이러한 연장선상이다. 최의 지인 경영회사이고 최가 금품받은지 전혀 몰랐다. 상상조차 못했다. 

사기업 인사 관여도 제가 추천했다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데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해 알아보라고 했을 뿐 특정기업에 채용지시한 적 없다. 


4. 언론자유

청와대 비문이 외부 유출돼 보도되는 건 공지기강에 큰 문제라는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한 거지 언론자유 침해하려 한 의도 아니다. 세계일보 보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은 사실 아닌 걸로 밝혀졌다. 그후 조한규 해임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 묵인한 적 없다.


5. 세월호

당일 관저에서 안보실과 정무수석으로부터 지속 보고받았다. 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수회 지시했다. 다만 재난구조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현장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체계적 구조에 방해된다고 판단해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 전원구조라는 연이은 보도와 관련부서로부터 받은 통계에 오류있다고 해 상황종료로 알다가 피해상황 심각하다는 거 듣고 즉시 중대본 방문 지시했다. 보다 세밀한 수색과 적극 협조해 가족들 불편 겪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구조와 수습에 독려했다. 

일각에서 제가 그날 관저서 미용시술, 의료처치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 아냐. 

정치인으로서 국민과 한 약속 지키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 저는 이 땅위에 모든 아이들이 자신 꿈 펼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장 가질 수 있는 길 열어줘 후손들이 자신 꿈 펼칠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 만드는게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사명으로 생각. 혼신의 노력 다 해왔다. 노력한만큼 성공하는 나라, 법과 원칙 지킨 사람이 성공하는 나라가 제 소망.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많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다. 이번 사건 겪으면서 주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로 국민 맘 상하게 해드린 점 다시 한 번 송구. 그러나 제 사익을 위해 특정인 개인이익 추구 위해 대통령으로서 권한남용한 사실 없다. 다수로부터 소수 보호하며 결과에 대한 정당성 못지 않게 과정과 절차에 정당성 보장되는 건 대한민국 미래 위해 바람직하다.

저는 앞으로 국민들과 대한민국 위해 갈랄진 국민 마음 모아 지금 상황 극복해나가는데 주력하겠다. 선의까지 왜곡돼선 안 된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

 

2017. 2.27 대통령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