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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완수 민주평화정부수립 3·1 국민주권선언문

by 관리자 posted Feb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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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완수! 민주평화정부 수립! 
3·1 국민주권선언

 

오늘은 3·1운동 98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선열들이 일제 침략자들의 무자비한 식민통치에 맞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삼천리강산을 뜨겁게 달군 3·1운동은 한국 현대사의 앞길을 밝히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난 한 세기 우리 국민들은 자주적인 나라,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평등한 세상을 향해 줄기차게 전진해왔습니다.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전국 각지의 광장에서 촛불시민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0년 4월혁명은 수많은 생명의 희생위에 이승만 정권을 축출하였지만 정치권의 무능으로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1979년 부마항쟁과 이듬 해 서울의 봄에서도 정치권은 당면한 투쟁을 외면하고 기회주의와 이해타산으로 분열하여 광주학살과 군부정권의 출현이라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1987년 6월항쟁에서는 국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 성과를 가로채간 정치인들의 이기적인 행태 때문에 군사독재정권을 연장해주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의 헌신적 투쟁은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의 주권자로서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의 주역으로 일어섰습니다. 야권은 한줌에 불과한 기득권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촛불로 드러난 국민 대다수의 개혁의지를 섬길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3.1운동 98주년을 맞아 우리는 나라의 주권자로서 촛불시민혁명을 계속 전진시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선언합니다.

 

1. 박근혜 탄핵을 완수합시다.


하루속히 탄핵을 완수하고 국정농단 공범자를 철저하게 조사, 단죄해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갑시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촛불을 높이 들고 탄핵운동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제는 탄핵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적폐청산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2.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평화정부를 세웁시다.


촛불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민주·민생·평등·평화의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고 국민을 위한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각 분야의  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촛불광장을 이끌어온 국민들이 촛불정신으로 하나되어 정권교체, 국가대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방해와 도전이 있더라도 기어이 민주평화정부를 수립합시다.

 

3. 야당을 비롯한 모든 민주개혁세력은 힘을 합쳐 ‘개혁연정’을 구성합시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건 여소야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인 야당들은 국가대개혁의 원칙 아래 연립정부를 구성해 개혁의 기반과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대폭 확장해 협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정농단 공범세력은 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개혁연정, 촛불시민과 함께 하는 개혁연정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4. 개헌은 국민들이 주도하여야 합니다.


정치권 이합집산의 연결고리로 악용될 수 있는 졸속 개헌은 안됩니다. 올바른 개헌은 국민이 주도하여 광장정치를 수렴해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은 국민주권이 강화되고 국민참정권이 직접적으로 확대되며 한반도 평화 정착, 민생을 살리는 내용으로 되어야 합니다. 

 

5. 가칭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를 제안합니다.


이제 탄핵을 넘어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혁,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새로운 국민운동체가 필요합니다. 국민운동체는 민주평화정부의 수립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 후 정부를 감시, 비판, 협력함으로써 국가대개혁을 관철해나가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국민운동체는 시민 중심의 수평적 네트워크가 되어야 하며 세대와 지역, 부문의 대표성을 망라하고 일터와 마을,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토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과 부문, 각계각층의 뜻을 모으는 ‘주권자 전국회의’를 탄핵 심판 직후에 열 것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날로 뜨거워지고, 민주적 야당과 시민사회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촛불시민혁명을 더욱 발전시켜 민주평화정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길에 모두 함께 합시다

 

2017년 3월 1일

 

박근혜 탄핵 완수, 민주평화정부 수립을 위한 3·1국민주권선언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