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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00인 선언

by 주권자전국회의 posted Nov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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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탓도 크지만, 시스템의 허술함이 더 큰 문제임을 극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부패와 권력남용은 예방되지도 차단되지도 못했습니다. 국회는 제 역할을 못 했고, 시민들의 직접참여는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설치되어 논의를 진행하는 모양새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행상황을 들여다보면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리당략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시대정신을 담아낸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협상 자체가 미뤄진 채 서로가 자기 주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 자체가 무망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밥그릇 다툼으로 합의가 더욱 어려운데, 그 때문인지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는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유력 대선후보들의 일치된 공약이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여러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습니다. 이런 공약도 지킬 수 없는 정치가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모두 무산된다면, 우리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시스템 개혁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때 개혁하지 못한다면, 한국정치는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채 또다시 ‘퇴행의 늪’에 빠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특단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시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국회와 각 정당들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헌법개정의 핵심적인 쟁점사항인 권력구조에 대해서 ‘국민참여 개헌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참여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참여로 논의를 진행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국민의 참여로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정치개혁특위와 각 정당은 역사적인 책임감을 갖고 민심 그대로 국회‧지방의회 의석이 배분되고 참정권을 확대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서 실질적인 합의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시민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권자로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끝내 정치권이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에는 주권자인 우리가 다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를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극복해 낸 시민들입니다.

이제 정치개혁만 이뤄낸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도약하고, 우리 삶의 문제들도 한 차원 높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답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주권자의식을 갖고 참여합시다. 다 함께 갑시다.

 

2017년 11월 30일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언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