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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과 인권 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석방’ 1210 시국선언문

by 주권자전국회의 posted Dec 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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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부답게 양심수 석방을 결단해야 한다!

양심수석방.jpg

 

정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인 촛불시민혁명에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되었다. 이제는 겨울의 한복판에 성큼 들어섰다.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1600만 촛불의 파도가 불과 어제일처럼 눈에 그려진다. 이번 겨울을 맞이하며 우리가 벅찬 감동을 느끼는 이유다.

 

지난 겨울 국민들은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죄지은 자를 벌하고 억울한 자를 일으켜주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한 정의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부당하게 갇혀있는 자들, 양심수들이 풀려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수 석방이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다

 

현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하여 정치활동과 노동운동과 사상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국적으로 19명에 이른다. 이들의 대부분은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다. 양심수야말로 박근혜 적폐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전세계적으로 과거 청산 과정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구제와 떨어진 적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 회복이 과거 청산의 첫걸음이었다. 양심수 석방을 뒤로 돌려서는 제대로된 적폐 청산을 실현할 수 없다. 적폐 청산을 약속하는 정부라면 양심수 석방을 나중의 과제로 돌려선 안 된다.

 

국내외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추석을 앞두고 6대 종단 지도자들은 양심수 전원 석방을 호소하였다. 시민사회의 지지 성명 또한 이어졌다. 촛불로 표현된 국민의 뜻을 어디에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에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유엔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권고하였다. 지난 달 제네바에서 열린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는 독일 등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 정부에 양심수 석방을 제기하였다. 한국이 국제적 인권 기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이다.

 

올해를 넘기지 말고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그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지난 정권의 적폐에 맞서거나 그로 말미암은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껴안아야 할 상처이다. 다른 한편에선 실정법 적용 그 자체가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사면권 남용에 대한 그간의 염려는 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권력형, 탐욕형의 거악 범죄자에 대해서이지 양심수에 대해서가 아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도 안 된다. 촛불정부답게 이제는 양심수 석방을 결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