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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뉴스] 2017 민주평화포럼, ‘3‧1 국민주권선언대회’ 개최 –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주권자전국회의 제안

by 관리자 posted Mar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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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민주평화포럼, ‘3‧1 국민주권선언대회’ 개최 –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주권자전국회의 제안

윤준식 기자2017.03.02

 

‘2017 민주평화포럼’은 3월 1일 오후 4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현지 스님, KNCC 총무 김영주 목사, 안재웅 전 YMCA 이사장, 최병모 변호사 등 오피니언 리더들과 각계각층의 시민들 5천여 명과 함께한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3·1 국민주권선언대회(이하 ‘3·1 국민주권선언대회’)>를 개최했다.

 

함세웅 신부는 여는 말을 통해 “오늘은 3·1운동 98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국민은 자주적인 나라,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평등한 세상을 향해 줄기차게 전진해왔고 이러한 정신은 3·1혁명, 4·19혁명, 6월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항쟁을 통해 이어져 왔다”면서 “우리 앞에 남겨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완수하자. 그리고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 대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국민주권 선언자들을 대표해 연설에 나선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양길승, 배다지와 청년 활동가 이기정, 그리고 흥사단 이사장 류종렬 등이 나섰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완수하고, 19대 대선에서 민주적 야권의 개혁연정을 통해 민주평화정부를 세우자”, “정치권의 야합에 의한 졸속개헌을 반대하고, 이를 실현할 ‘주권자 전국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하자”는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3·1 국민주권선언대회>를 준비한 2017 민주평화포럼의 양춘승 사무총장은 “탄핵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될 시점이고, 오늘의 행사가 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보고 있다”면서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모아 개혁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역량을 결집한 국민운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하 국민주권선언문 전문이다.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3·1 국민주권선언

 

오늘은 3·1혁명 98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선열들이 일제 침략자들의 무자비한 식민통치에 맞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삼천리 강산을 뜨겁게 달군 3·1혁명은 한국 현대사의 앞길을 밝히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국민은 자주적인 나라,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평등한 세상을 향해 줄기차게 전진해 왔습니다.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전국 각지의 광장에서 촛불시민혁명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1960년 4월혁명은 시민과 학생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을 축출했지만, 정치권의 분열과 무능 때문에 박정희 일파의 군사 쿠데타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1979년 부마항쟁과 이듬해 ‘서울의 봄’에서도 야당 정치인들은 민주화투쟁을 소홀히 하고 기회주의와 이해타산으로 분열함으로써 광주학살과 군부정권의 출현이라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1987년 6월항쟁 직후에는 시민들의 반독재 민주화투쟁 성과에 편승해 집권하려던 정치 지도자들의 자기중심적 행태 때문에 군사독재정권을 연장해주는 뼈아픈 현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올해는 6월민주항쟁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기 시작한 시민들은 17차례에 걸친 토요집회에 연인원 1,300만 명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박근혜의 탄핵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주권자혁명’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헌신적 투쟁은 이제 우리 겨레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주권자들이 정치를 혁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일어선 것입니다.

 

오늘 3·1혁명 98주년을 맞아 우리는 주권자혁명의 이념과 정신을 받들어 민주평화정부를 수립하고 국가 대개혁을 이루는 데 국민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선언합니다.

 

1. 박근혜 탄핵을 완수합시다.

탄핵을 완수하고 국정농단의 주범과 공범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단죄하는 것이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그동안 탄핵투쟁을 슬기롭게 주도하면서 적폐 청산의 기반을 다지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열흘 안팎 안에 박근혜 탄핵이 마무리되도록 촛불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 주권자혁명의 정신과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민주평화정부를 세웁시다.

촛불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민주·민생·평등·평화의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고 국민을 위한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각 분야의 개혁을 단행하는 과업입니다.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시민들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파적 경쟁과 비생산적 논쟁을 벌이는 후보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면서, ‘촛불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평화적 정권교체와 국가 대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라고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해와 도전이 있더라도 기어이 민주평화정부를 수립합시다.

 

3. 야권은 힘을 합쳐 ‘개혁연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정치 지형에서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건 여소야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평화정부를 수립하는 데 동의하는 야당들은 국가 대개혁의 원칙 아래 연립정부를 구성해 개혁의 기반과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정농단 공범세력은 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범야권이 주권자들을 위한 개혁연정 실현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4. 정치권의 야합에 의한 졸속 개헌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정치권 이합집산의 연결고리로 악용될 수 있는 졸속 개헌을 반대합니다. 올바른 개헌은 민주평화정부 수립을 열망하는 주권자들의 ‘광장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 헌법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국민참정권을 확대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을 되살리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5.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가칭) 개최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 후에도 탄핵소추를 이끌어낸 ‘촛불 민심’을 받들어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대개혁을 이룰 수 있는 민주평화정부 건설 과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새로운 국민운동체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국민운동체는 촛불혁명을 주도한 각계각층이 민주평화정부 수립을 위해 힘을 모을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정부가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운동체는 시민 중심의 수평적 네트워크가 되어야 하며 세대와 지역, 부문의 대표성을 망라하고, 일터와 마을,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토론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국민운동체 결성을 위한 준비 단계로 가칭 ‘주권자 전국회의’를 탄핵 심판 직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민주적 야당과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진정한 민주평화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폐 청산을 통한 국가 대개혁을 위해 주권자 여러분과 함께 매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3·1혁명 98주년을 맞는 2017년 3월 1일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3·1 국민주권선언 참여자 일동

 

(3월 1일 현재까지 서명자 명단은 2017forum.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본_ http://sisa-n.com/14194?cat=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