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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눈 사진1.jpg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걸음

 

바로 눈앞에 전쟁이 어른거리고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대전으로 옮겨갈 걱정이 점점 높아졌을 때, 4월 판문점 선언과 6월 북미 공동성명은 높아만 가던 전쟁 가능성을 잠재웠고 한반도에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발걸음은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오랜 적대관계를 풀어 없애고 서로 믿음을 쌓아 올려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내디딤이라 여전히 굳게 믿는다. 그러나 그 큰 걸음은 긴 여행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은 가로막는 돌부리와 어깃장이 많아서 중단되기 쉬운 험한 길이라는 걸 예상 못 한 바 아니었다. 지금 한반도 평화는 큰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로 내딛는 이 길에 미국은 약속한 종전선언을 뒤로 하고 핵 신고를 먼저 앞세움으로써 어깃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대북제재 강화라는 으름장을 놓으며 돌부리를 더 크게 만들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믿음이란 상대방에게 믿어달라고 주장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서 쌓아 가는 것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굳히는 것이다. 물론 북미 각각에게 변동하는 내외부적 상황과 관계가 있음과 서로 구상하고 행사하고자 하는 협상 전략이 있음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로 가는 이 큰 길은 서로의 약속과 행동, 그리고 신뢰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디딘 첫걸음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는 없지만 약속은 지키고, 서로 원하는 바에 대하여 화답하고, 압박과 제재는 중단해야만 큰 길이 열려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만들 수 있다.

 

한국도 판문점 선언에 대한 실행 약속으로 국회 비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향한 상호 협력의 발걸음도 남북 모두가 스스로 힘차게 내디딜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웃과 주변도 이해하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

 

 

주권자의 눈 사진2.jpg

 

 

적폐청산, 양승태와 사법부의 사법파괴

 

양승태 사법파괴의 전체 내용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드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양승태 사법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내팽개쳤다. 양승태 사법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조작했다. 이 때문에 쌍용차 노동자 서른 명이 죽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내몰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오랜 고통 속에 묶어두었다. 일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진보정당을 짓눌러 죽이고 의원직을 빼앗았다. 마땅히 했어야 할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가로막았다. 사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거래하고 역사의 진실을 팔아 넘겼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각종 판결을 불법적으로 짜 맞추었다.

 

그런데 현재의 사법부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파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여 오히려 진실을 감추려 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법치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주권자 국민은 이제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 파괴된 사법부를 제대로 살리려는 사법개혁의 출발은 사법파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양승태와 공모자들의 범죄부터 처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야 한다. 사법을 파괴한 적폐법관들은 탄핵되어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들의 재심이 이뤄져야 하고, 피해는 회복되어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며, 적폐법관의 탄핵을 발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올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주권자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서야 하는가.

 

이 글은 주권자전국회의 회보 <주권자> 3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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