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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부 심층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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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주평화포럼 공동정부 심층토론회 개최
"왜  정치연대인가?"


2월 22일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는 대선이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왜 정치연대인가'라는 주제로 심층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이관후(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연구원)는 '왜 공동정부인가'라고 말을 열면서 "헌법 재판소가 3월 초에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5월 초 대선이 확정된다. 이 대선은 해방이후 한국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보수우파의 집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첫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중도, 진보 진영에게는 이것이 대단히 축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최악의 대선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보수 진영의 붕괴로 인한 중도개혁세력의 급격한 우경화 경향, 둘째, 보수 진영의 붕괴로 인해 중도 진보 진영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셋째, 정당간 경쟁이 무의미해지고 정당이 아니라 캠프가 집권하는 체제가 수립되면서, 정권 초기부터 정치적 구심력이 약해지고 원심력이 강화되면서 국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촛불 이후 탄생한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기 정부의 결과가 단지 정치적 불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한국 국민들에게는 재앙으로, 개혁, 진보 진영에게는 파멸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동정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던 권력을 공유함으로써 국가적 비상상황을 함께 타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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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나선 최병모 변호사는 “공동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형식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의 결집된 요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대선 이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촛불 시민들에 의해 대선 후 공동정부(또는 연합정치)를 약속하는 정당 및 대권주자들 간의협약을 요구하고 실현시킬 수 있다면 매우 큰 진전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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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토론자인 정해구(성공회대 교수)는 "대선 이후 공동정부의 구성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수준에서 개혁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정치는 형식적으로 정당이지만 실질적으로 계파로 되어 있다. 한국의 정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계파갈등을 넘어선 정당정치가 만들어져야 하고, 정당정치는 연정정치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연정정치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기득권을 보장하는 정부형태를 만드는 개헌에만 관심이 있다. 대선이후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국민 운동체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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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서우영(2017민주평화포럼기획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대선결과는 야당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지금 대선보다 대선이후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고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017민주평화포럼에서는  3.1 국민주권선언을 하고, 그 이후 전국 전국순회포럼을 하며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민주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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