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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완화, 사드배치 철회가 전제조건”
“사드배치 반대 방미대표단, 기대보다 큰 성과”
   -사드배치 철회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18일 열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사드배치 철회다.”(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미국 방문을 통해 한국민의 사드반대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달했으며 이는 앞으로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이래경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지난 18일 오후 2시 2017민주평화포럼이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사드배치 철회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촛불 이후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라는 주제 발표를 한 이승환 대표는 군사대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완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위기 해소는 ‘상호위협감소’(MTR)를 향한 일보 전진의 길에서만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2년 이후 방어적 개념에서 선제타격 및 북한 지도자 제거를 상정하는 개념으로 바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게 필요하다.”
이승환 대표는 “이와 함께  북한이 최소한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를 위해 남한의 진보진영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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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같은 남북긴장 완화 노선의 전제조건이자 출발점이 바로 사드 배치 철회”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북핵문제가 임계점에으로 치달으려는 지금,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능력 고도화 등 ‘데드라인’을 넘어서기 전에 사드배치 철회를 시발점으로 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권자 전국회의'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가톨릭‧개신교‧불교‧원불교 등 4대종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사드 한국배치 저지 긴급시민행동' 방미대표단의 일원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이래경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촉박한 결정으로 출국 4일 전에야 방문단 인선이 이루어지고 현지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을 강행했지만 성과가 적잖았다”고 자평했다.
“공식서한과 문건(방문단 성명, 가톨릭주교단 성명, 에큐메니칼회의의 홍콩코뮤니케 등 포함)을 백악관, 연방의회, 유엔 사무총장, 유엔 산하 민간협력기구, 미국 내 싱크탱크, 교포단체 등에게 수십 통을 전달해  한국시민사회의 사드배치 반대의사를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인식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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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 공동대표는 “유엔의 정치국 동아시아 담당자들과 긴 시간 회합을 가지면서 사드가 갖는 문제점을 전달하면서 유엔 단위에서 사드 또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fact finding 차) 유엔 차원의 특사 파견을 요청했는데, 개별적 국가의 개별적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는 유엔 담당자들의 답변에 대해 한반도 상황이 개별사안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져오는 중대사안임을 강조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래경 공동대표는 “유엔 산하 반전 평화관련 민간기구, 종교단체 대표자들과 협의를 통해 사드문제를 국제적 관심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워싱턴과 뉴욕의 교포사회 여러분이 방문단의 백악관과 유엔본부 앞 시위에 동참해 줬고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한파 싱크탱크 등 워싱턴의 조직들과도 활발히 접촉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표단을 이끌고 방미하려 했으나 미 영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출국하지 못한 이부영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고문은(동북아평화연대 명예 이사장, 전 열린우리당 대표)는 “방미대표단의 성과가 생각보다 컸다. 이런 활동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아야겠다"면서 “해외의 많은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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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 한반도 평화정착 토론회 자료집(1704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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