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주권자는 19대 대통령에게 국가대개혁을 요구합니다.

 

 

1,700만 촛불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쳤습니다. 결국 지난 3월 10일 박근혜를 파면하고 부패무능 정권을 퇴진시켰습니다. 주권자들은 헌법이라는 추상적 가치가 결국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자신이 국가대개혁에 참여할 것임을 분명한 목소리로 천명하였습니다.

 

촛불시민의 요구는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한 단순한 정권교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촛불시민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은 새 정부와 정치권에게 국가 대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이야말로 모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정당과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새로운 한국사회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국회와 함께 주권자의 뜻을 올바로 수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바탕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때 촛불시민의 뜻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합의제 민주주의가 자리잡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여 주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평화적 공존·공영체제로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주권국가로서 위상을 확립하여 남북한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 정책이야말로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민주평화정부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국가 대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촛불의 의지가 실현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비로소 자긍심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제19대 대통령에게 주권자전국회의, 2017민주평화포럼, 민주주의국민행동은 촛불 시민의 뜻을 받들어 아래와 같은 국가 대개혁을 요구합니다.

 

1 정경유착 근절, 부패 척결로 깨끗한 나라 만들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정경유착 주범들의 엄정한 사법처리와 사면 대상에서 제외 ▽‘사자방’ 등 이명박 정권의 주요 부패사건 수사 ▽ 부정공직자 추방과 사법처리

▽박근혜 최순실 등 부당취득재산의 몰수 ▽내부고발자 보호

 

2 검찰, 사법부 및 국가정보원 개혁으로 법치 확립

▽검사장급 이상 직선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의 정치개입등 모든 국내업무 금지. 해외와 대북관련 정보업무로 제한

▽대법원장의 법관인사권 남용 방지등 사법부 개혁

 

3. 주권자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국민발안제 도입

▽규제일변도의 선거운동방식 개선, 유권자의 의견표명과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선거법 개정 ▽선거권 18세 이상으로 조정

▽국회의원 의석 배분에 주권자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4. 외교안보정책의 개혁과 평화 증진

▽사드 국내 배치 철회 ▽한미일 MD 구축 중단

▽외국과의 조약체결과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통제권 강화

▽주권자의 알권리 및 주권 보장을 위해 외교, 국방 분야의 정보공개 강화

 

5. 대북강경정책의 중단과 평화적인 남북관계의 확립

▽다자간 협상을 통한 북한 핵동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 추진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 간의 경협 복원 ▽이산가족 상봉 추진, 민간교류 활성화 ▽남북 간의 합의 재확인과 이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

 

6. 언론개혁과 표현의 자유 보장

▽정권과 재벌의 언론지배 차단을 위해 방송법 등 ‘언론장악방지 4대 법안’을 개정 또는 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집회·시위의 자유와 문화예술창작의 자유 확대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7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의 조속 추진

▽재벌중심 개발독재체제 청산 ▽재벌세습과정 전수 조사, 범죄수익 환수

▽모든 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도입. 집단소송제 활성화

▽지주회사로 전환시 인적분할 금지. 지주회사는 자회사까지만 인정

▽재벌의 금융업 겸영 불허 ▽전경련 해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분식회계 등 모든 범법기업 공공사업, 공공입찰 배제

 

8 공정한 경제시스템으로 양극화 축소, 금융위기 예방, ‘헬조선’ 탈출

▽공정한 경쟁시스템으로 소득양극화 해결 ▽자산의 빈부격차 축소

▽지니계수 등 분배관련 통계 정비, 양극화 실상 공개

▽분식회계 범죄기업 대우조선에 6조원이상 퍼부은 금융위원회 없애고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환원 ▽금융감독원 독립 설치,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로 금융위기 예방

 

9 기회균등과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으로 포용적 성장 지향

▽농업, 농촌, 농민을 선진국 수준 보호. 직불제 대폭 확대. 밥쌀수입 금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횡포 금지. 기술탈취, 납품가 후려치기 엄벌. 대리점 등에 대한 갑질 근절. ▽중소규모 건축, 설계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폭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폐지,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10 부동산 개혁으로 민생 안정

▽ ‘빚으로 부동산투기 키우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

▽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 ▽재벌건설사 특혜 주는 재건축, 재개발 억제

▽용산참사 진실 규명 ▽후분양제 전면 도입 ▽공공임대 주택 대량 건설

▽부동산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참여정부수준으로 환원

 

11 철저한 구조개혁으로 일자리 늘리기

▽부패척결, 부동산가격 정상화로 일자리 증가 효과 ▽재벌개혁으로 재벌 및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가 기대 ▽복지확충으로 민간과 공공 일자리 증가

▽의료사영화, 철도사영화 중단 ▽주간 노동시간 52시간 단축으로 수십 만 개의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지원

 

12 보편적 복지 실현과 저출산율 극복

▽공정한 경제시스템에서의 보편적 복지로 복지예산 절감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 ▽국민연금 강화 ▽실업보험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건강보험 환자 부담 축소

▽복지수준 높이고, 교육비, 주거비를 절감시켜 결혼연령 낮추고 출산율 높이기 노력 ▽출산 보육정책을 프랑스 등 벤치마킹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시 대체급여 인상 ▽보육비 직불 ▽출산여성 경력단절, 정부개입으로 예방

 

13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건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

▽위험의 외주화 대폭 제한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인 성과연봉제, 쉬운 해고 등 ‘노동개악’ 폐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교사와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의 노동3권 철저 보장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금지

▽화물차 운전자, 배달직 등 특수고용자의 노동자 지위 인정

 

14 세대와 성, 지역, 계층에 따른 차별 없는 평등균형사회 실현

▽청년수당,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전 세대에 걸쳐 안정적 삶을 위해 지원 대책 마련 ▽고용과 임금 등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 성평등 교육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입시 배려, 고용 지원 확대 등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속적 확대

 

15 돈이 교육과 학벌을 좌지우지 하지 않도록 교육기회 균등 보장

▽금권, 정치배경등을 불법 악용해 교육특혜를 누리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고용, 승진, 임금 등에서 학벌로 인한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교육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특목고, 자사고 폐지 ▽학교 내 민주시민 교육 강화

 

16 아름다운 문화국가 건설

▽‘블랙리스트’등 예술창작활동 억압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생계걱정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창작활동 균등지원 방안 마련 ▽예술인들의 자주적 단체 적극 지원, 문화예술인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

▽문화행정에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강화 및 협치 공간 마련

 

17 환경정책 개혁과 안전사회 구축

▽UN 등에서 국제적 규범으로 정착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 근절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실효성 강화.

▽물기본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공장형 축산정책 개혁 ▽유전자변형(GMO)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2030년 최종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율 20% 명시 등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미세먼지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기준으로 적용.

 

18 제대로 된 역사정의 실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한 책임자 처벌

▽반헌법, 반민주, 반역사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그에 대한 책임 규명

▽제주 4·3사건, 간첩조작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구제

 

19 주권자를 위해 공무원이 일하도록 행정부 개혁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및 실천 ▽모피아, 관피아 및 낙하산 적폐 청산

▽감사원의 국회 이관 ▽금융규제, 부동산규제, 노동규제, 의료규제, 환경규제 등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원상복구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확대. 법인세 등 모든 이명박 정부 감세 환원 ▽재벌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철폐

▽강정, 밀양 등 폭력적 공권력으로 악화시킨 갈등현장 문제를 시급히 해결

 

 

2017년 5월 8일

 

 

 

 

주권자전국회의

2017민주평화포럼

민주주의국민행동

 


  1. [기자회견] 5.23_돈봉투 검찰, 개혁하라! 돈봉투만찬 엄중 수사, 검찰적폐 청산 촉구 기자회견

    돈봉투 검찰, 개혁하라! 돈봉투만찬 엄중 수사, 검찰적폐 청산 촉구 기자회견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11시 - 서초동 검찰청 앞(법원삼거리 쪽)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송명식(새로함께 사무총장) - 여는 말 : 적폐청산의 제1과제는 검찰개혁 / 양춘승 주...
    Date2017.05.24 By주권자전국회의 Views128
    Read More
  2. 주권자전국회의 웹진5호

    96 p{ margin:10px 0; padding:0; } table{ border-collapse:collapse; } h1,h2,h3,h4,h5,h6{ display:block; margin:0; padding:0; } img,a img{ border:0; height:auto; outline:none; text-decoration:none; } body,#bodyTable,#bodyCell{ height:100%; ma...
    Date2017.05.21 By주권자전국회의 Views1008
    Read More
  3. 사드를 막고 땅과 주권, 평화를 지키는 2차 평화회의

    지난 17일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80여명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사드를 막고 땅과 주권, 평화를 지키는 2차 평화회의’를 개최해 사드배치 중단과 철회에 대한 새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날 주권...
    Date2017.05.20 By주권자전국회의 Views65
    Read More
  4. 주권자전국회의 웹진4호

    제호-농민화가 박홍규 주권자전국회의는? 주권자전국회의는 1,700만 촛불혁명을 계승하여 국가대개혁을 완수하는 주권자 국민들의 조직체입니다. 따라서 주권자전국회의는 모든 국민과 단체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주권자전국회의는 각 지역과 부문에서 활동하...
    Date2017.05.10 By주권자전국회의 Views43
    Read More
  5. 주권자는 19대 대통령에게 국가대개혁을 요구합니다.

    주권자는 19대 대통령에게 국가대개혁을 요구합니다. 1,700만 촛불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쳤습니다. 결국 지난 3월 10일 박근혜를 파면하고 부패무능 정권을 퇴진시켰습니다. 주권자들은 헌법이라...
    Date2017.05.08 By주권자전국회의 Views75
    Read More
  6. Mr. Stephen Costello 초청 강연회 - 북핵, 사드철회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주도권 역할

    Mr. Stephen Costello 초청 강연회 북핵, 사드철회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주도권 역할, (The initiative roles & position of new president on NK Nuke, THAAD-exit and peace process on the Peninsular) 일시 및 장소 : 5월 12일 오후 ...
    Date2017.05.08 By주권자전국회의 Views695
    Read More
  7. 5월 4일 사드배치 철회 소성리 평화회의 참가

    지난 5월 4일 원불교 성주 성지 소성리 대각전에서 열린 평화회의에 주권자전국회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활동가 150여명이 참여한 평화회의에서 사드철회를 위한 집중행동계획을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또 탄핵당한 정부와 군 당...
    Date2017.05.08 By주권자전국회의 Views70
    Read More
  8. [보고]투표가 촛불이다! 투표참여 현수막행동

    투표가 촛불이다! 투표참여 현수막행동 주권자전국회의는 촛불로 시작한 5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주권자들의 압도적인 투표율을 위해 투표 참여 현수막 행동을 진행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투표 참여 현수막을 신청 받아서 주권자전국회의가 현수막을 ...
    Date2017.05.08 By주권자전국회의 Views24
    Read More
  9.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맞이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5.9 대선은 촛불대선, 다같이 투표해요! 제 정당과 후보들도 촛불개혁과제 실현에 앞장서요!!” -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맞이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오늘부터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민주공...
    Date2017.05.07 By주권자전국회의 Views32
    Read More
  10. 주권자전국회의 웹진3호

    제호-농민화가 박홍규 주권자전국회의는? 주권자전국회의는 1,700만 촛불혁명을 계승하여 국가대개혁을 완수하는 주권자 국민들의 조직체입니다. 따라서 주권자전국회의는 모든 국민과 단체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주권자전국회의는 각 지역과 부문에서 활동하...
    Date2017.04.27 By주권자전국회의 Views63
    Read More
  11. [주권자의 목소리] 투표참여 현수막행동 신청하세요!!!

    투표가 촛불이다! 투표참여 현수막행동 신청 : 010-4681-2014 / 4월 30일까지 서울 거리를 주권자들의 투표참여 열기로 가득 채웁시다! 후원자 이름(단체명 가능)으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 2014.5.27. 중앙선관위 브리핑 - 누구든지 (정당, 후...
    Date2017.04.25 By주권자전국회의 Views2352
    Read More
  12. 주권자전국회의 웹진 2호

    제호-농민화가 박홍규(홍대 78학번) 주권자전국회의는? 주권자전국회의는 1,700만 촛불혁명을 계승하여 국가대개혁을 완수하는 주권자 국민들의 조직체입니다. 따라서 주권자전국회의는 모든 국민과 단체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주권자전국회의는 각 지역과 부...
    Date2017.04.24 By6월민주항쟁 Views70
    Read More
  13. No Image

    사드 저지를 위한 한국 4대 종단과 촛불시민 단체 대표단의 미국 방문 보고서( 2017년 4월 4일 - 4월 9일 )

    사드 저지를 위한 한국 4대 종단과 촛불시민 단체 대표단의 미국 방문 보고서 ( 2017년 4월 4일 - 4월 9일 ) 무책임을 넘어서 매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황교안 대행의 행정부를 질타하며, 대선이라는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사드배치에 관하여 무기력하고 기...
    Date2017.04.23 By6월민주항쟁 Views16
    Read More
  14. 주권자전국회의 광주전남 준비위원회 간담회 진행.

    주권자전국회의 광주전남 준비위원회 간담회 진행. 4월 19일 오전 10시30분, 광주 5.18민주기록관에서 주권자전국회의 광주전남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나상기 민주평화광주회의 나상기 기획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준의 전...
    Date2017.04.21 By6월민주항쟁 Views96
    Read More
  15. 4월 18일 사드 배치 반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론회

    “한반도 긴장 완화, 사드배치 철회가 전제조건” “사드배치 반대 방미대표단, 기대보다 큰 성과” -사드배치 철회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18일 열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사드배...
    Date2017.04.21 By6월민주항쟁 Views42
    Read More
  16. [연설문]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에 맞서 다시 촛불을 들자!

    [연설문]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에 맞서 다시 촛불을 들자! - 4월 15일 ‘미국의 한반도 위기조장 중단 긴급평화행동’ 대선이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과 한국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한반도 주위에는 칼빈슨 ...
    Date2017.04.19 By6월민주항쟁 Views21
    Read More
  17. 주권자전국회의 웹진1호

    주권자 전국회의는? 1,700만 촛불들이 일어나 넉 달이 넘도록 한 목소리로 외치고 행동한 결과, 비로소 이 나라의 암적 존재, 박근혜는 탄핵,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이 원했던 것이 박근혜 처벌뿐이었습니까? 뿌리 깊은 불평등·불공정한 폐습을 ...
    Date2017.04.15 By6월민주항쟁 Views46
    Read More
  18. 적폐청산! 국가대개혁! 주권자전국회의 출범선언문

    [주권자전국회의 출범선언문] 촛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촛불이 광장을 대낮 같이 밝히며, 정의가 햇살이 되어 이 땅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부패 무능 정권은 물러나고 박근혜는 파면되었으며 국정 농단 일당들은 감옥으로 갔...
    Date2017.04.03 By6월민주항쟁 Views92
    Read More
  19. 주권자 전국회의 출범대회

    사드배치 철회! 민주평화공동정부 수립까지 촛불은 계속 됩니다. 적폐청산! 국가대개혁! 주권자 전국회의 출범대회 일시:4월 1일(토) 오후5시 장소: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적폐청산! 국가대개혁! 주권자 전국회의
    Date2017.03.28 By6월민주항쟁 Views581
    Read More
  20. '주권자 전국회의'에 초대합니다 (일시 : 2017년 3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천도교수운회관)

    '주권자 전국회의'에 초대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확인시켜준 자랑스러운 주권자 여러분! 그러나 촛불이 역사를 바꿔내자마자, 구경만 하던 정치권이 다시 과실을 독차지하려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의가 배신당하...
    Date2017.03.16 By관리자 Views12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