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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1.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준비위원장

 

월말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해서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시국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토 웜비어 미국 대학생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그 부모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한 당국은 웜비어 학생의 사인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주저 없이 사과하길 바랍니다.

 

 

한 미국 젊은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태를 새롭게 이끌어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바로 긴장과 대치를 끝내고 대화와 협상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식민지 지배와 전쟁, 분단으로 인해 떼죽음을 겪은 사람들은 한반도 주민입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질 대립, 군사 충돌 가능성은 한반도 주민들의 대량 살육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미리 막고, 대비하는 일은 한국의 지식인과 전문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의 뉴욕 세미나 발언도 그런 취지로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정인 교수를 지지합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앞으로 한반도 안전과 위험, 우리 자신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경우 우리들의 생각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한국의 신문 방송들도 한국 국민의 운명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보도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미국의 이해를 한국의 이해와 일치시키는 태도로 보도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함부로 반미니 종북이네 하는 프레임으로 가두어서 보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 사전 취지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발언2.

이삼열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지금 한반도는 6·25전쟁 이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위기와 심각한 긴장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설마 핵무기를 쏠까?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실시한다면 북한은 오키나와나 괌도에 혹은 오산 미공군기지에 핵폭탄을 쏘게 될 것이 확실하며 한반도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 수백만 혹은 수천만의 동포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참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위협이고 가정이지만 북한이 만약 미대륙을 향한 대륙간탄도탄 ICBM 미사일 실험이 성공하면 곧 현실이 될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는 선제공격은 없다,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며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참모들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군사적 해결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침없이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핵 항공모함 칼빈슨 호와 로널드 레이건 호가 한반도에 근접해 있고, 북핵 시설을 공격할 전폭기 B1기 등이 계속 폭격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 일촉즉발 판단의 착오로도 핵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이제 한 주일 뒤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며 우선적인 과제는 무엇보다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긴장 완화 조치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며 동시에 북한을 공격하는 한미군사작전 훈련의 중단과 위험한 핵무기를 실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서 감축시키거나 해체하는 일입니다.

북핵 위기를 경제 봉쇄나 제재로 해소할 수 없다면 대화로 풀 수밖에 없는데 북한과 대화를 하자면 김정은의 머리를 자르겠다는 참수 작전을 중단하면서 대화를 제안해야지 붕괴 작전을 계속하면서 대화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만 중단한다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제안은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또한, 문정인 교수가 군사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감축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켜 대화의 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건의는 매우 현실적이며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급선무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북핵의 동결이나 최종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 긴장 완화를 통한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자는데 양국 정상이 합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일부 강경론자들이 주장하는바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대화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하겠다는데 먼저 비핵화를 약속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북한이 과연 응할 것입니까?

저는 대화의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대화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정권교체를 실현시킨 우리 주권자 국민과 시민사회는 당면한 전쟁 위기를 막고 남북의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 문 대통령이 강대국의 대통령과도 허심탄회하게 우리 국민의 뜻을 전하고 제재와 대결, 전쟁의 길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 평화의 길을 여는 일을 과감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6자회담이나 북미협상과는 별도로 남북한 당국이 신뢰와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정상들의 특사 교환을 제안해서 선전 목적이 아닌 진정성 있는 의사 타진과 협상의 길을 모색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자회견문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미국은 실속 없는 대북 제재와 군사적 봉쇄 해제하라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 중단하고 대화와 국제사찰에 응하라

 

21세기 들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핵전쟁 위협에 시달려온 한국의 국민들이 오는 6월 말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각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년 이상 지속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북핵방치정책이 북한의 핵능력만 키워왔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쟁위험도 증가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조건이 맞으면 대화로 북핵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단속적인 미사일 실험이 이어졌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북핵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6.15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미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진전된 발언들을 무시하듯이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후퇴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암담한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가 끝났는데도 국토가 분단되어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뒤 장기간의 정전시대를 살아온 한국 국민들은 한반도가 자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대국 정치의 놀이터가 되는 것에 분노했다. 한국의 주권자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추위를 무릅쓰고 평화적 촛불시민혁명에 앞장서면서 자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반도에 전쟁위협이 강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평화혁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지난 2007년 이래 미국이 중심이 되어 대화 없이 강화해온 국제적 제재와 군사적 봉쇄가 북한의 핵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위기를 증폭시켜왔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 그 악순환의 사슬을 끊을 때가 됐다.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 양국 대통령과 북한 당국에게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은 실효성 없이 북핵 능력만 키워온 대북제재를 대화로 대체하고 상시적인 군사적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

2.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방면의 제재와 군사적 봉쇄가 해제될 경우, 즉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고 국제적 사찰에 응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 세기 이상 식민지배, 분단, 전쟁의 고통에 시달려온 한반도 주민들의 참상을 직시하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2017년 6월 22일

 

 

(이하 무순)

함세웅(신부) 이삼열(전 유네스코한국위 사무총장) 박재승(변호사, 전 대한변협 회장)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청화(스님)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조성우(민화협 지도위원)

 

 

(이하 가나다 순)

구중서(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김도현(전 문체부 차관) 김병상(신부)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웅(전 독립기념관 관장) 김상근(목사)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명예이사장) 김영호(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윤수(전 한국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김자동(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김재열(대한성공회 신부) 김정헌(전 서울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중배(언론인) 김혜련(전 서울시립극단 단장) 김희중(전 프로바둑기사) 문규현(신부) 박석무(다선연구소 이사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박종렬(목사)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연대 명예의장)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법안(스님) 송철원(현대사기록연구원 이사장) 신경림(시인) 신필균(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안병욱(가톨릭대 명예교수) 안재웅(전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 안충석(신부) 염무웅(문학평론가) 윤정모(소설가) 이광일(목사,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사무처장)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명준(동북아평화회의 준비위원) 이부영(동아시아평화회의 준비위원장) 이종오(계명대 명예교수) 이철(전 국회의원,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상임대표) 이해동(목사) 임재경(언론인) 임진택(연출가, 판소리명창) 장영달(전 국회의원) 장임원(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성헌(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정인성(원불교 교무) 정진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타 소장) 조헌정(민주주의서울행동 상임공동대표)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최병모(변호사) 현기영(소설가) 현이섭(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황석영(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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