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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막힌 촛불, 이제는 국회를 바꿀 때”

“정권교체에서 정치교체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전국대회>를 제안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광장을 밝힌 우리들의 소망은 시민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촛불을 밝히며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교체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이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득권정치의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촛불민심은 국회 앞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이대로 가면 시민들이 원했던 재벌개혁, 검찰개혁, 적폐청산 등은 언제나 이뤄질지 알 수 없습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개혁입법을 위해서는 국회를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단지 사람만 바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정치개혁특위와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당리당략만을 따지는 기득권세력에 의해 가로막혀 있습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라는 상식적인 요구들조차도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엉터리같은 선거제도로 내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번 개헌은 촛불민심을 받아 안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형식적인 지역순회토론회만 진행했을 뿐 밀실논의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기본적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개혁이 이뤄지는 개헌을 원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개헌논의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회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권자인 시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촛불1주년을 맞아 11월 11일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 전국대회>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10월 28일 촛불1주년부터 지역과 전국 차원에서 광범위한 시민행동으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뜻을 같이하는 정치세력들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10월 28일 촛불1주년을 전후하여 지역과 부문, 전국 곳곳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고 시민행동을 이어 갑시다. 구체적인 형식은 어떠해도 좋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에 관한 얘기들을 모아갑시다. 촛불을 들고 다시 모여도 좋고, 토론회/강연회/토크쇼 등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어떻게 개혁하고, 헌법은 어떻게 손봐야 할 지에 대해 의견들을 모아갑시다. 그리고 풀뿌리 시민행동들을 만들어갑시다.

참고로 서울에서는 10월 28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1주년 행사전에 사전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는 국회 안마당을 열고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은 허물어야 합니다. 국회담장안의 넓은 공간은 국회의원들의 것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11월 11일 오후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대회>로 모입시다. 이날 전국 곳곳에서 모아진 우리의 목소리들을 나누고 기득권 정치에 우리의 목소리를 똑똑하게 전달합시다. 광화문광장에서 모인 우리의 목소리들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개헌특위에 전달되고, 이후에 이어질 여의도에서의 실천행동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제안서는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공동기획회의를 통해 작성된 것입니다.

11월 11일 주권자대회는 전국 480여개 조직들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범시민사회네트워크인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함께 주관하고, 참여를 원하는 모든 조직들이 같이하고자 합니다. 주권자 대회 참가를 원하는 조직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11일 주권자대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되지만, 광화문집결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별 행사도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김미경(정치개혁공동행동 010-2726-2229 electionreform2017@gmail.com)

고은지(참여연대/국민주도 헌법개정네트워크, 010-9448-8690, go@pspd.org)

김재운(주권자전국회의, 010-9156-0917, papillon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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