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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14:19

민주당은 단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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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수) 서울시의회 279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날 안건은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이날 오전에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폐기하고 개정안을 의결해 상정한 것이다. 3월 10일 개최된 획정위원회에서 4인선거구를 35곳으로 결정했던 자체 결정을 뒤집어 3인 선거구 53곳, 4인선거구 7곳으로 후퇴하여 확정한 수정안마저도 행정자치위원회는 3인선거구를 49곳으로 4인 선거구는 모두 없애는 개악한 안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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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에서도 집권당이다. 국민의 표심대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암묵적인 오래된 약속과 같은 것이다. 표심대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운 조건에서 4인선거구 확대는 그나마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것이다. 이것을 촛불정권임을 자임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폭력과 날치기로 짓밟은 것이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4인선거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폭력적으로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고, 회의를 개회하여 반대 토론도 없이 5분여 만에 수정안을 상정, 투표,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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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노동법날치기와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안 강행처리를 당했을 때 어떠했는지를 떠올린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본인들은 ‘더’ 민주적이고 ‘더’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얼마 전까지 적폐집단이라고 했던 바른미래당을 상대로 적폐의 본산 자유한국당과 야합하여 집단적 폭력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당에 ‘민주’자를 계속 달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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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해 지자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발의하려는 개헌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비례성을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 7곳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작고 작은 것이다.

이마저도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역사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더군다나 그 과정은 죄질이 최악이다. 처음부터 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서 고심의 흔적을 남기는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당의 방침이 이미 정해졌을 텐데 획정위원회에서 수정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만드는 점진적 후퇴하는 과정을 보임으로서 죄질을 은폐하려한 것이다.

그리고 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패권적 이익 앞에 신속하면서도 단호했다.

촛불정부의 성공을 위해 기다려 주는 국민들의 인내의 시간을 단축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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