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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집권 여당이 찬 똥볼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정해랑 칼럼 2-뉴스민.jpg

 

<사진출처 : 뉴스민>

 

 

헌정사상 현재의 더불어민주당(더민주)처럼 잘 나가는 집권 여당도 없을 듯하다. 상대가 되어야 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이명박 구속 등으로 이미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바른미래당 역시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게다가 때마침 찾아온 평화의 봄 덕에 대통령의 인기와 함께 더민주의 인기도 나날이 오르고만 있다.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 인기에 의존하는 듯하였지만, 최근에는 정당 지지율로도 50%를 넘어설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나간다면 지자체 선거는 해보나마나일 듯한 상황이다.

 

물론 더민주가 이렇게 잘 나가는 데는 수많은 당원들과 당 간부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결코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보다는 적폐 정권에 분노한 1700만 촛불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 오늘처럼 더민주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더 올바른 평가가 아닐까? 


당시 촛불을 든 사람들이 더민주를 지지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없고, 더민주가 그 촛불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이거나 헌신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민주는 많은 국민대중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으로 지금이라도 촛불 정신의 구현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더민주가 최근 촛불 정신의 구현은커녕 그것과는 거리가 먼 똥볼을 찼다. 똥볼이란 말은 차고자 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방향으로 공을 찼을 때 쓰는 말이다. 그리고 상황과 맞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로도 쓴다. 아무리 잘 하는 선수라도 똥볼을 찰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똥볼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조건, 실력이나 신체 조건이 그러하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민주가 찬 똥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홍문종, 염동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말한다. 물론 더민주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게 잡아도 더민주 의원 20여 명 이상이 반대 표를 던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어도 더민주에 20여 명 이상은 적폐의 대상을 암암리에 도와주고 있는 적폐 대상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 상황에 대해 더민주 원내 대표가 사과를 하였지만, 반대 표를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똥볼이 똥볼인 줄 모르고 찼고, 그러고도 잘못 된 것인 줄 모른다면 그것은 더욱 큰 문제인데, 더민주는 그런 똥볼을 또 찼다. 그것은 바로 최저임금법 개악이다. 적폐의 대상인 자유한국당과 합의해서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산입하는, 정말 말 그대로 조삼모사식으로 최저임금을 깎아 버린 것이다. 이것은 더민주 일부 의원이 그런 것도 아니고, 새로 선출된 원내 대표의 진두 지휘하에 더민주가 공식적으로 한 일이다.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460만이나 된다. 대통령도 최저임금 만 원을 공약하지 않았는가? 공약을 할 때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단 말인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다른 면에서 해야 한다. 말만 소득 주도 경제성장이니, 서민 보호니 하면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돌려서 깎는, 조삼모사식 발상을 당이 나서서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똥볼을 찬 것이고, 그러고도 똥볼을 찬 줄 모르는 것 아닐까?

 

똥볼을 자꾸 차는 선수는 교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민주는 명심해야 한다. 오늘의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한 방에 훅 간다’는 구호를 내걸었고, 말 그대로 한 방에 훅 갔다. 더민주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 대중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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