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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찬반을 묻는

공/개/질/의/서

 

 

● 발신 : 주권자전국회의(kncs.kr)

● 수신 :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 내용 :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20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 회신요청일 : 2018년 9월12일(수요일)까지

● 이메일 2017candlelit@gmail.com / 팩스 02-738-0610로 회신 부탁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판문점선언의 지속적인 이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71.8%의 국민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찬성했으며 87%는 외교 안보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주권자전국회의가 진행한 판문점선언 국민비준 온라인 서명에 8월15일까지 2천여 명의 국민들이 국회비준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http://minjuplus.net 참고)

 

 

법제처도 판문점선언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라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하면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당부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계시는 국회의원께 공개 질의합니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국회의원님의 찬반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반대(또는 유보) 입장이라면 그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반 여부는 9월12일(수)까지 주권자전국회의 이메일(2017candlelit@gmail.com)이나 팩스 02-738-0610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minjulpus.net에 공개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권자전국회의

2018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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