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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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혁명 100주년 기념 3·1서울민회 선언문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거족적인 만세운동을 벌였다. 그것은 혁명이었다. 일본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옛 왕조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이루겠다는 반제민주혁명이었다. 그 뜻의 구현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런데 100년 가까이 민주공화국은 우리의 바람이었지 현실은 아니었다. 그 소망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많은 피를 흘렸고, 우리 손으로 우리의 대표를 뽑을 권리를 쟁취했다. 또한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여 고문을 자행하는 악습을 근절시켰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강화하여 부정한 정권을  탄핵 당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민주혁명인 촛불혁명이었다.

 

우리는 오늘 3·1혁명 100주년을 기려 민회를 열었다.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대의민주주의만으로는 민주공화국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 피 흘려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정체되어 있고, 정체된 민주주의는 곧 퇴행으로 이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자치단체 의원 등 선출된 권력들은 한 번 선출되면 끝이 아니라, 항상 감시 통제되고 잘못이 있으면 소환되어 탄핵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국민소환제이다.

 

국회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정치라는 이름으로 타협이 자행되어 엉뚱하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민이 직접 나서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내와서 올바른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발안제이다.

 

민은 이제 더 이상 입법부나 지방의회에 로비나 하고, 행정부나 자치단체에 청원이나 하는 존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투표를 통해 확정지어서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에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직접민주주의의 한 요소인 국민투표제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를 일컬어 우리는 직접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부른다.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만이 민주주의를 현재의 위기에서 구할 것이고, 퇴행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며, 한걸음 더 전진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는 가장 풀뿌리 조직이라고 할 읍·면·동에서 주민 스스로 그 대표를 뽑고, 마을헌법(자치헌장)을 만들고 마을정부와 마을기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고도의 자치를 누리게 할 것이다. 이러한 주민자치가 없는 한 그 민주주의, 그 자치는 허구일 뿐이다.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인 것이었다. 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들은 자기들 소수의 이익을 위해 재판 거래를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이란 것을 악용해서 농단의 주범들을 보호해주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입법부는 미온적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민이 나서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 강화시키지 않는 한 사법개혁은 허상일 뿐이다.

 

일제 때는 친일에 앞장서고, 군사독재 때는 독재정권에 부역하고, 그 후로도 여론조작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선 수구언론에 자유를 무한정 허용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는 잘못된 언론권력에도 철퇴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국민 혈세의 지원과 온갖 특혜로 성장한 재벌이 정경유착과 언론, 사법, 행정과 결탁을 통해 공정 거래를 해치고 있으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마치 자기들만의 노력으로 지금의 부를 얻은 것인 양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하여 세습을 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뇌물을 주고받고, 민은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의 분식회계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저들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를 통해 이들에게도 정의의 응징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3·1혁명 100년 이후 또 다른 100년의 민주주의, 촛불혁명 이후의 민주주의는 바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이다. 우리 선조들이 100년 전 민주공화국을 선포했을 때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말한 것은 아니었으리라. 직접민주주의가 확대 강화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가 실시되고, 읍·면·동 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으리라.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3·1서울민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하나,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는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민심 그대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세대를 대변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하나, 경제에서 기득권 고착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는 것은, 촛불혁명을 통해 확인한,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민심의 외침이었다. 그 외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온갖 탈법과 불법으로 재산을 불리고, 세습을 하는 재벌 총수를 처벌하고, 그들에게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하나, 우리는 온전한 민주주의의 장애에 분단 적폐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분단으로 인한 이익을 고수하려는 일부 수구세력이 조장하는 남남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남남대화 확산과 시대에 맞는 통일 평화교육을 강화하는 실천운동과 더불어 남북 민간교류의 확대를 촉구하며 이를 지지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하나, ‘교육 고통 시대’를 끝내고 ‘교육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가기 위해 학생들은 무한경쟁에서 벗어나 ‘학원휴일휴무제’ 등 쉼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승진과 행정 중심의 학교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로 바뀌어야 하며, 교원평가 대신 실질적인 전문성을 보장하며 교육 주체인 교사들에게 신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패사학에 대해서는 퇴출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교 평준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학교 서열화 및 교육 불평등의 핵심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하나, 지금까지 인류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자본적 이익을 위한 자연환경 파괴와 오염을 일으켜 왔다.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의 피해는 결국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의 몫이 되어왔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일부임을 스스로 깨닫고, 나와 인간 중심의 환경인식을 버리고 모두와 자연중심의 환경운동과 실천을 함께 해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가 독점한 권력과 부를 모두에게 고루 분산시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주민 스스로 마을헌법(자치헌장)을 만들고 마을정부와 마을기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읍·면·동 마을공동체인 마을공화국을 전국 방방곡곡에 건설할 것을 선언한다.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를 위해 민은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용기를 위해 민은 전 세계로 눈을 돌려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가 우리만의 일이 아닌 전세계사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또 우리의 전통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3·1혁명보다 더 앞선 동학농민혁명 때의 집강소, 민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충격적으로 보여준 만민공동회 등 우리의 직접민주주의의 경험은 풍부하게 있다.

 

우리의 민회 건설은 누구와 싸우고자 함이 아니라, 낡은 것을 버리고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안일과 나태, 무관심과 방관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시키고 향상시켜서 진정한 주권자로 거듭나야 한다.

 

민회는 지금의 의회를 대신하는 또 다른 의회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민의 힘을 보여주는 대중 집회도 아니다. 그것은 지속성 있고, 상설화된 조직이 되어야 한다. 민의 일상적인 생활정치조직이고 회의체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의 의견 수렴만이 아니라 학습의 장, 단련의 장, 행동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100년 전 민주공화국의 길을 연 조상들이 앞길을 밝히고

오늘의 민주주의가 오기까지 가시밭길을 걸어온 선열, 선배들이 함께 하시리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길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살아갈 후손들이 지켜보리라

3·1서울민회가 선봉에 서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를 위한 민회를 전국방방곡곡에 건설하자!!!

 

2019년 3월 1일

3·1서울민회 위원 일동

 

 

http://cafe.daum.net/3.1minhoi/m8w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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