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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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는 주권 침해 행위

 

만 2년이다. 굴욕과 수치심에 울분을 참을 수 없었던 그날로부터 2년만에 한일 위안부합의의 실체가 폭로되었다. ‘위안부 합의 TF’가 여러 면에서 신중하게 표현했지만 밝혀진 내용 만으로도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이면합의가 있을 거라는 세간의 의혹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미국의 관여도 언급되었다.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서두르다 대참사를 냈다는 대체적인 분석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한일 위안부합의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외교 참사이며 적폐 중의 적폐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피해자를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박근혜와 그 관료들이 최소한의 양심도, 역사의식도 없으며 외교와 협상에서 완벽하게 무능력했다는 것에 소름마저 돋는다. 그 정권 하에서 4년을 버티고 싸우며 나라를 이만큼이나마 지켜낸 우리 국민들이 경이롭다.

 

이제 관심은 한일 위안부합의의 처리 문제다.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대협 등 시민사회는 시종일관 합의 파기와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엔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청년, 대학생들은 2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며 농성 중이다. 국민들은 전국 각지에 소녀상을 세워 굴욕 합의를 거부하는 자존심과 의지를 보여줬다. 한일 위안부합의는 폐기 외에 답이 없다.

 

문재인 정부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박근혜는 정권 초기 중국에 매달리다가 미국에 급격히 쏠리는 등 줏대 없는 외교로 결국 화를 자초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충돌과 그로 인한 신경전, 외교전은 매우 치열하다. 특히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관여, 개입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지속적으로 강제,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다가는 언제든 또 다른 외교참사를 낳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역시 예상한대로 적반하장이다. 인류 전 역사를 놓고도 찾기 어렵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일본이 외교 관계 운운하며 감히 정의와 진리에 도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로 규정하였고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그 소신과 민심의 지향에 따라 위안부합의를 과감하게 파기해야 한다. 이 나라의 주권자들은 ‘주권을 회복하라’고 강력히 외치고 있다.

 

2017년 12월 29일

주권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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