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8.03.15 12:53

한일 시민 평화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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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 평화선언"

 

한일시민평화회의.jpg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급격한 정세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한반도에는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래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었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가 한국을 방문한 이후 불과 한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되는 등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치질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평화를 지지하는 한일 시민의 이름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 세계사적인 평화의 흐름 속에서 정작 일본의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미국을 좇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하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국내외의 숱한 희생을 낳았던 교훈을 바탕으로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를 폐기하는 「개헌」을 책동하고 있다.

 

우리들은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흐름을 이어받아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양국 시민이 연대하여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키고, 동아시아의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노력을 함께할 것을 서로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한반도의 평화를 항구화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 당사국인 한국은 물론, 관계국인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모든 협력을 다 한다. 대화의 여건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한미군사연습은 중지 내지는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한과 북한과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의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해 효율적인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한다.

 

2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화해 협력이 구체적 결과를 이루기 위해, 당사자인 남북한의 노력을 존중한다. 남북한은 휴전협정의 조인 당사국인 미국, 중국과 함께 휴전 상태를 진정한 평화협정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3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9조는, 핵공격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는 「무력에 의한 평화」보다 나은 현실적 안전보장책이다. 원폭의 참화를 체험하고 평화헌법을 가지게 된 일본은 동아시아의 비핵 평화를 주도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 일본의 시민은 평화헌법을 지켜 나가기 위해 국내외에서 광범위한 연대의 행동을 이어 나간다.

 

4 일본은 과거 아시아 침략전쟁이 가져온 수많은 살상과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해결만이 일본과 한반도의 화해, 동아시아의 영구적인 평화 실현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한다.

 

5. 오늘 한일시민평화회의의 성과를 계승하여 오는 4월 21일, 역사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반도 내 전쟁의 위험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대회”를 개최한다.

 

2018년 3월 13일
한반도 평화와 일본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한일평화시민회의 참가자 일동

 

[한국]
2017민주평화포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권자전국회의

길윤형(한겨레21 편집부장)
김영호(전 산자부 장관)
김종대(정의당 국회의원)
김하범(주권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박석진(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서보혁(서울대학교 교수, 평화군축센터 소장)
서우영(국민주권연구원 사무처장)
안진걸(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이삼열(2017민주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이찬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정근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한완상(전 부총리)
함세웅(신부,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고문)

 

[일본]
九条の会
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

가와사키 아키라 川崎 哲(핵폐기 국제캠페인 운영위원, 피스보트 공동대표)
다카다 켄 高田 健(총결집행동실행위원회 공동대표)
도이 토미에 土井 登美江(탈원전을 목표하는 여자들의 모임)
시미즈 마사히코 清水 雅彦(민주법률가협회 상임이사)
아리미츠 켄 有光 健(전후보상네트워크 간사 대표)
오다가와 요시카즈 小田川 義和(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 의장)
오다가와 코우 小田川 興(전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우치다 마사토시 内田 雅俊(일본 변호사연합회 헌법위원회 간사)
코모리 요우이치 小森 陽一(도쿄대 교수, 일본 9조회 사무국장)
후쿠야마 신고 福山 真劫(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부대표)
히시야마 나호코 菱山 南帆子(총결집행동실행위원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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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市民の平和宣言"

朝鮮半島を中心に、東北アジアの情勢が急激に変化している。
つい昨年末まで、朝鮮半島での戦争勃発の可能性は朝鮮戦争以来最高の水準にまで達し、 朝鮮半島における戦争は直ちに周辺国の日本・中国・ロシアをはじめ全世界の災いへと転じる可能性が高まっていた。
しかし、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を契機に、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金正恩労働党委員長の特使の韓国訪問からわずか一ヶ月の間に、南北首脳会談から米朝首脳会談の開催までが決定されるなど、朝鮮半島と東アジアの政治秩序に画期的な変化が起こっている。私たちは平和を支持する日韓の市民として、このことを大いに歓迎する。

このような世界史的な平和の流れの中で、日本の安倍政権は、集団的自衛権の行使で米国に従い「戦争のできる国」へ転換し、アジア太平洋戦争によって国内外に数多の犠牲を生んだ教訓をもとに戦争放棄と戦力不保持をうたった平和憲法9条を廃棄する「改憲」を策動している。
私たちは、朝鮮半島から始まった平和の流れを引き継いで、東アジアにおける平和体制の構築を目指し、両国の市民が連携して、日本の平和憲法を守り、東アジアの非核化と平和に向けた努力を共に傾けることを確認しあい、次のように宣言する。

1. 朝鮮半島の平和を恒久化し、東アジアの平和を構築するために、米国と北朝鮮は対話を通じた解決に真摯な努力を傾ける。当事国である韓国はもちろん、関係国である日本・中国・ロシアはあらゆる協力を尽くす。対話の条件づくりをより促進するために、韓米軍事演習については、中止ないしは段階的縮小を進める。朝鮮半島の非核化のために、韓国と北朝鮮、日本、米国、中国、ロシアによる6カ国協議の再開など、有効な方策について真剣に議論する。

2. 南北間の対話と和解・協力が具体的な成果を遂げられるよう、当事者である韓国と北朝鮮による努力を尊重する。南北朝鮮は休戦協定の調印国である米国・中国とともに休戦状態を真の平和協定体制へと発展させるために努力する。

3. 戦争放棄と戦力不保持をうたう日本の平和憲法9条は、核攻撃の報復を招きかねない「武力による平和」に優る現実的な安全保障策である。原爆の惨禍を体験し平和憲法を持つに至った日本には、東アジアの非核平和を主導する義務と使命がある。日本の市民は平和憲法を守るために、国内外での広範囲な連帯行動を続けてゆく。

4. 日本は、かつてのアジア侵略戦争がもたらした数多くの殺傷と被害に対する真の謝罪と解決こそが、日本と朝鮮半島の和解と東アジアの恒久的平和の実現へ進む道であることを認め、自ら問題解決に全力を尽くす。

5. 本日の日韓市民平和会議の成果を踏まえ、2018年4月21日、歴史的な南北・米朝首脳会談に先立ち、朝鮮半島内の戦争危機の終息と恒久的平和体制の構築を促すための「朝鮮半島平和大会」を開催する。

2018年 3月 13日
朝鮮半島平和と日本平和憲法守護のための日韓市民平和会議參加者一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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