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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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북한 여종업원 납치공작’ 주도한 국정원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2년 전인 2016년 19대 총선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중국 식당에서 일하는 북한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소식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작설과 기획 탈북의 가능성을 주장해 왔었고, 결국 최근 TV의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기획한 공작이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우리는 이미 2년 전 당시에도 이 사건이 즉 국가공권력이 국내를 넘어서 타국의 사법행정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심각한 외교문제를 유발하고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DJ 납치사건'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고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이제 위 TV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실제로 자의에 의한 탈북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국정원이 벌인 불법적 정치공작이었으며, 박근혜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 여종업원들을 속이고 납치해온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국정원이 있다. 식당 지배인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듯이 여종업원 기획탈북은 국정원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조작, 지시, 실행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하기도 했고, 대선 댓글공작을 주도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파괴한 중심에 있다. 이제 우리는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 이름만 바꿔가면서 분단 현실을 이용해 수많은 조작사건들을 만들어 정권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국정원을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놔둬서도 안 된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가 최대현안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관련 당사국인 북한이 요구하는 여종업원 송환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도, 하루 속히 북한 여종업원 납치공작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모든 책임자를 처벌 단죄하며, 국가정보원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만 한다. 이에 우리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국내 파트,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종업원들은 직접 인터뷰를 통해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 빨리 이들이 가족을 만나게 하고, 진정한 자유 의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북측과 긴밀히 협의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모처럼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 출발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에 달려 있다.

 

2018년 5월 14일
주권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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