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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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의 최저임금 둘러싼 대국민 사기극을 규탄한다"
ㅡ전국민이 다 아는 최저임금의 진실을 국회만 모른다면 자격미달 자인하고 사퇴하는 게 최선이다

 

지난 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해 끝내 최저임금법안 개악을 강행했다.
민주당과 자유당 거대양당은 그간 전원합의제로 법안 심사를 해온 관례도 무시한 채,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악용해 주권자인 대다수 국민, 노동자들의 이해를 배반하고 기업주와 건물주 등 소수 특권계층에게 영합하는 의회 쿠데타적 폭거를 감행한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2년 뒤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시기 가장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소소한 공약들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2천만 노동자의 생계가 달린 최저임금제만큼은 재벌경제 위주로 왜곡된 한국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핵심 공약이었다.

 

그런 최저임금이 현시점에서 왜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수구보수언론은 연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왜곡 과장 선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원인 중 정작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은 미미한 반면, 실제로 영세상인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것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낸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의 살인적 갑질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불로소득을 영위하는 토호들과 대기업의 무자비한 횡포 속에 한계 경영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상인들이, 건물주나 대기업에는 속절없이 착취를 당하면서 고작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깎아서 근근히 수지를 맞추고 있는 이 참담한 비정상을 바로잡을 책임은 바로 국회와 언론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작 언론이 이런 현실을 왜곡 선동하고, 그에 영합해 건물주나 대기업이 아닌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칼을 대려는 국회의 행태는 한마디로 비정상을 정상화하라는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국민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

 

적폐 그 자체로 지목돼온 자유당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촛불 민심을 대표한다고 자처해온 민주당이 정작 영세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수구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편승하여 자유당의 요구대로 최저임금 개악에 합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은 일찍이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당시의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지금의 비정규직 대란의 시초가 된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름 아래 기업이 무제한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원죄가 있다.
그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정작 자신들의 무능으로 정권을 뺏긴 지 10년 만에 국민들이 나서서 권력을 되찾아주자마자 칼날을 바로 그 국민들에게 겨누는 후안무치한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당시 비정규직법을 강행한 이면에는 그 이전의 DJ 정부로부터 IMF사태 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택했던 사정을 최소한이나마 참작해줄 여지가 있었다면,
지금의 최저임금법 개악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보수 지지층을 의식하고, 나아가 대기업이나 토호 건물주들을 규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자신들의 무능을 숨기려는 뻔뻔스러운 의도만이 깔려 있을 뿐이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해 이 법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비꼬았던 요구를 이제야말로 국회에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 뜻을 받아낸 개헌조차 하지 못하고, 촛불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사회 및 정치개혁에 앞장설 여력도 진정성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최저임금법 개악 같은 반동적 행위마저 하지 말고 그야말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

 

온 국민이 다 아는 최저임금의 진실, 영세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정작 국회만이 모른다면,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고 전원 사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이렇게 줬다 뺏는 식으로 노동자와 국민들을 우롱하려는 것이었는지, 문 대통령의 책임 있는 해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온갖 희생을 무릅쓴 투쟁 끝에 최저임금제를 쟁취한 노동자들에게는 그 답변을 들을 권리가,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는 즉각 답할 의무가 있다.

 

2018년 5월 25일
주권자전국회의 대변인 최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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