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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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북이 단합해 북미회담 이뤄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해야”

 

일사천리로 순풍에 돛 단 듯이 추진돼왔기에 오히려 현실감이 떨어졌던 북미정상회담이, 회담 일자와 장소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풍파를 겪고 간신히 정상화의 길을 되찾고 있다.

예상됐던 어려움에 비하면 예상 외로 순항해왔던 북미회담이었기에, 비온 뒤 땅 굳는다는 속담처럼 이번 고비가 오히려 회담의 최종 성사와 긍정적 결과를 담보하는 청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더욱이 북미회담 논의가 재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지난 4.27 도보다리 회담에 이어 다시 한번 짜릿한 감동마저 선사한 남북 정상의 소위 번개 회합이 특별한 의전 없이도 일상적 만남처럼 열렸다는 사실은 더욱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안인 북미회담뿐 아니라 한반도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강국과의 협력과 갈등을 생각한다면, 남북 정상 간의 신뢰와 협력은 이를 헤쳐 나가는 핵심적인 주체적 동력이 될 것이고,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한국전쟁 이래 최악의 전쟁위기로 내몰려 풍전등화와도 같았던 민족의 운명을 양국 정상이 가슴 깊이 되새기고, 주관적 의지와 냉정하고 엄혹한 객관적 현실 사이에서 더욱 현명하고 슬기롭게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주변국 간 이해관계의 타래를 풀어 나가줄 것을 소망한다.

그 첫걸음으로서 우리는 양 정상이 재합의한 고위급회담 등의 추진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이번 분란의 단초가 됐던 최근의 불필요한 갈등에서 남북이 교훈을 찾아 판문점선언 이행에 더욱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재삼 당부하고자 한다.

 

나아가 설령 협상전략에서의 샅바싸움일 뿐이라고 할지라도, 한민족과 동북아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평화라는 의제를 미국이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가볍게 취급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회담을 북한과 미국 중 누가 먼저 요청했느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 회담과 그 성과물이 북한에도 필요했고 미국에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필요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의 샅바싸움은 불필요한 정도를 넘어 무책임한 일이 될 뿐이다. 우리는 미국에게도 더욱 진정성 있는 태도로 회담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아무리 형식적으로는 제1야당이라고 해도 현재 지지도 기준으로 볼 때 지나치게 과잉 대표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반응을 지나치게 과잉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수구보수정권 기간 동안 언론적폐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시대의 개혁 과제로 남아 있다. 인적 청산을 포함해서 언론 스스로가 뼈를 깎는 개전의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기존 언론은 국민의 외면을 받고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면한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언론의 진중하고도 책임 있는 보도를 거듭 촉구한다.

 

2018년 5월 28일

주권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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