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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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종전선언부터 하라, 그것이 입구다

 

 

북미고위급회담이 7월 6~7일 평양에서 열렸다. 6.12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세 번째 방북했다. 6.12회담의 파격과 감동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세계인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정상의 역사적 공동성명을 이어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회담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고 회담 이후 북미간에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6.12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북미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새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었다. 수십 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합의 정신에 지지와 찬동이 잇따랐다. 북미간에 서로를 적대하고 전쟁과 대결의 상태를 지속하는 한 한반도 문제는 한발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6.12성명에 그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종전을 확약, 선언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사실상 폐기하는 기초 위에서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 이조차도 못한다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개선해나간단 말인가.

 

북이 회담에서 제기한 종전선언의 실행은 매우 타당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남북의 판문점선언에도 연내에 종전선언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었다. 북의 발표에 따르면 북미간에도 이미 합의된 문제라고 한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서두른다고 단기간에 해치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모든 과정을 상호 신뢰 속에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그 출발의 입구에 들어서야 한다. 공동성명이 말로 한 선언이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돌입하는 것, 그것이 종전선언이다. 여기에는 관계당사국들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평양으로 날아가면서 종전선언을 받을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큰 착오와 실수를 범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소한 종선선언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으면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출구에나 있을 법한 결과물을 입구에도 들어서기 전에 내놓으라고 하면 반발과 충돌,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뒤엎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남북과 북미간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미래를 쉽게 낙관할 수만은 없다. 북미고위급회담 직후 미국의 여러 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세를 펴고 있다. 소위 전문가라는 대북강경파들은 회담에 대해 혹평하며 당장 때려치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애당초 한반도 평화, 화해 무드가 전혀 달갑지 않았던 세력들이다. 결코 쉽게 물러날 기세가 아니다.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은 판문점선언 합의대로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에 전적인 지지와 힘을 실어나갈 것이다. 결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기어코 한반도 평화체제, 번영과 통일의 앞길로만 전진해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10일

주권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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