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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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판문점선언 지체 말고 비준하라

 

9월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4월 27일 판문점선언 발표 즉시 열렬한 지지와 환영의 뜻을 충분히 보여줬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신뢰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 합의 이행에 일관성, 안정성,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이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8월 16일 통일부의 해석 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이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민족공동행사의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비단 법제처의 해석이 아니더라도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체육, 예술 등 전면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세는 판문점선언을 공고히 하고 남북관계를 전면 개선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관계 등에서 한국이 중재자, 촉진자로서 역할을 잘 해야 막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남북이 따로, 정부와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에 따라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우리 의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은 우리의 민족적 과업이며 그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는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은 이제 국민의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대통령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간곡히 요청했으며 민주당과 야당 인사들도 국회비준 입장을 연이어 표명하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직접 의뢰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비준에 찬성하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오직 자유한국당 만이 비핵화와 연계하는 꼼수를 부리며 국회비준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그 결과 여야 원내협상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논의를 미뤘는데 그 때는 또 다른 이유로 반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작지 않다. 국민들은 판문점선언 비준에 대한 국회의 처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제 국회와 정치권 역시 소속 정당과 정파를 넘어 판문점선언 이행의 일 주체로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이미 비준 찬성 입장을 밝힌 민주당은 시급히 당론을 확정하고 국회비준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른 정당들 역시 정략적 이해관계를 뒤로 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에 동참, 협력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촛불항쟁에서 국회의 대통령탄핵안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주권자의 위대한 힘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과 그 이행을 관철해나갈 것이다.

 

 

2018년 9월 11일

주권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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